“‘거창국제연극제’ 명칭 사용 불허”…이유는?
입력 2017.07.13 (19:29)
수정 2017.07.13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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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민간차원에서 30여년을 이끌어온 경남 거창 국제연극제 명칭을 거창군이 따로 사용하려는 꼼수를 부리다 법원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거창군이 별도의 연극제를 추진하면서 벌어진 일인데 연극인들의 문제제기도 끊이지 않고있습니다.
조미령 기자입니다.
<리포트>
거창군이 올해 처음 연극제를 개최하면서 사용하려던 이름은 '2017 거창한 거창국제연극제'.
이달 말 개막을 앞두고 곳곳에 현수막이 내걸리는 등 예산도 집행됐지만 더 이상 이 명칭을 쓸 수 없게 됐습니다.
민간단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신문과 인터넷, 현수막 등에 이 명칭 사용을 법원이 불허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거창국제연극제라는 부분이 공통되고, 개최 장소도 민간단체가 오랜 기간 열어온 곳과 같은 장소여서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녹취> 김신유(서울중앙지법 민사부 공보판사) : "거창한 거창국제연극제라는 명칭을 사용해 연극제를 개최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으로 금지된다는 취지의 결정입니다."
거창군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문화재단 이사회를 긴급 소집하고, 입장권 제작과 무대 준비는 일시 중단됐습니다.
<인터뷰> 박래만(거창군 문화예술담당) : "(가처분)이의신청과 집행효력정지신청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칭에 대한 어떠한 결정이 나더라도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법원의 판결로 명칭 문제는 일단 해소됐지만 거창에서 2개의 국제 연극제가 열리게 돼 연극인들의 문제제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민간차원에서 30여년을 이끌어온 경남 거창 국제연극제 명칭을 거창군이 따로 사용하려는 꼼수를 부리다 법원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거창군이 별도의 연극제를 추진하면서 벌어진 일인데 연극인들의 문제제기도 끊이지 않고있습니다.
조미령 기자입니다.
<리포트>
거창군이 올해 처음 연극제를 개최하면서 사용하려던 이름은 '2017 거창한 거창국제연극제'.
이달 말 개막을 앞두고 곳곳에 현수막이 내걸리는 등 예산도 집행됐지만 더 이상 이 명칭을 쓸 수 없게 됐습니다.
민간단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신문과 인터넷, 현수막 등에 이 명칭 사용을 법원이 불허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거창국제연극제라는 부분이 공통되고, 개최 장소도 민간단체가 오랜 기간 열어온 곳과 같은 장소여서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녹취> 김신유(서울중앙지법 민사부 공보판사) : "거창한 거창국제연극제라는 명칭을 사용해 연극제를 개최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으로 금지된다는 취지의 결정입니다."
거창군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문화재단 이사회를 긴급 소집하고, 입장권 제작과 무대 준비는 일시 중단됐습니다.
<인터뷰> 박래만(거창군 문화예술담당) : "(가처분)이의신청과 집행효력정지신청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칭에 대한 어떠한 결정이 나더라도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법원의 판결로 명칭 문제는 일단 해소됐지만 거창에서 2개의 국제 연극제가 열리게 돼 연극인들의 문제제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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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국제연극제’ 명칭 사용 불허”…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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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7-13 19:31:32
- 수정2017-07-13 19:58:06
![](/data/news/2017/07/13/3515494_190.jpg)
<앵커 멘트>
민간차원에서 30여년을 이끌어온 경남 거창 국제연극제 명칭을 거창군이 따로 사용하려는 꼼수를 부리다 법원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거창군이 별도의 연극제를 추진하면서 벌어진 일인데 연극인들의 문제제기도 끊이지 않고있습니다.
조미령 기자입니다.
<리포트>
거창군이 올해 처음 연극제를 개최하면서 사용하려던 이름은 '2017 거창한 거창국제연극제'.
이달 말 개막을 앞두고 곳곳에 현수막이 내걸리는 등 예산도 집행됐지만 더 이상 이 명칭을 쓸 수 없게 됐습니다.
민간단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신문과 인터넷, 현수막 등에 이 명칭 사용을 법원이 불허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거창국제연극제라는 부분이 공통되고, 개최 장소도 민간단체가 오랜 기간 열어온 곳과 같은 장소여서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녹취> 김신유(서울중앙지법 민사부 공보판사) : "거창한 거창국제연극제라는 명칭을 사용해 연극제를 개최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으로 금지된다는 취지의 결정입니다."
거창군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문화재단 이사회를 긴급 소집하고, 입장권 제작과 무대 준비는 일시 중단됐습니다.
<인터뷰> 박래만(거창군 문화예술담당) : "(가처분)이의신청과 집행효력정지신청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칭에 대한 어떠한 결정이 나더라도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법원의 판결로 명칭 문제는 일단 해소됐지만 거창에서 2개의 국제 연극제가 열리게 돼 연극인들의 문제제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민간차원에서 30여년을 이끌어온 경남 거창 국제연극제 명칭을 거창군이 따로 사용하려는 꼼수를 부리다 법원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거창군이 별도의 연극제를 추진하면서 벌어진 일인데 연극인들의 문제제기도 끊이지 않고있습니다.
조미령 기자입니다.
<리포트>
거창군이 올해 처음 연극제를 개최하면서 사용하려던 이름은 '2017 거창한 거창국제연극제'.
이달 말 개막을 앞두고 곳곳에 현수막이 내걸리는 등 예산도 집행됐지만 더 이상 이 명칭을 쓸 수 없게 됐습니다.
민간단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신문과 인터넷, 현수막 등에 이 명칭 사용을 법원이 불허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거창국제연극제라는 부분이 공통되고, 개최 장소도 민간단체가 오랜 기간 열어온 곳과 같은 장소여서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녹취> 김신유(서울중앙지법 민사부 공보판사) : "거창한 거창국제연극제라는 명칭을 사용해 연극제를 개최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으로 금지된다는 취지의 결정입니다."
거창군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문화재단 이사회를 긴급 소집하고, 입장권 제작과 무대 준비는 일시 중단됐습니다.
<인터뷰> 박래만(거창군 문화예술담당) : "(가처분)이의신청과 집행효력정지신청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칭에 대한 어떠한 결정이 나더라도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법원의 판결로 명칭 문제는 일단 해소됐지만 거창에서 2개의 국제 연극제가 열리게 돼 연극인들의 문제제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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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령 기자 pear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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