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 거세’ 대상 확대…몰카범도 포함

<앵커 멘트>

초소형에 고화질로 진화하고 있는 몰래카메라 범죄 때문에 여성들은 공공장소에서조차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정부가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에 몰카범을 포함시키는 등 관련법 강화에 나섰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5년 8월 인터넷 등에 광범위하게 유포된 워터파크 샤워실 영상.

휴대전화 케이스에 부착된 초소형 카메라로 촬영된 몰카 범죄였습니다.

불특정 여성 백여 명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은 두 차례나 적발됐던 상습범이었습니다.

처벌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재범일 정도로 몰카범죄는 상습적으로 이뤄지지만 10명 중 7명은 벌금 또는 집행유예형에 그쳤습니다.

몰카 범죄가 2011년 천여 건에서 2015년 7천여 건까지 매년 급증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에 정부가 관련법 강화에 나섰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몰카범을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 이른바 '화학적 거세' 대상에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수에 그친 성폭행범도 치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성적 접촉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치밀한 계획을 가진 범행은 엄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몰카 범죄보다 형량이 낮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은 이미 약물 치료 대상이라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몰래카메라 제품의 판매 제한과 구매자 관리 시스템 도입 등 철저한 관리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