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크] 증세 ‘정공법 전략’…시행 난관 예상

<앵커 멘트>

아동 수당에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까지, 이렇게 복지를 대폭 늘린 100대 국정 과제에 178조 원이 들어갑니다.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바로 이번 증세 논의의 출발점인데요.

경제부 홍희정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홍 기자? 복지혜택이 더 늘어나는 만큼 세금을 더 걷는 증세는 불가피하다는 건데, 증세 논의는 어디까지 와 있는 겁니까?

<답변>
정부가 '직접 증세'라는 정공법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만을 대상으로 앞세우고, 서민에겐 부담을 지우지 않아 조세 저항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부자 증세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증세를 하겠다는 건데요.

정부는 우선 대기업을 상대로 법인세 인상에 대해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습니다.

정부는 당장 올해 세제개편안에 이같은 증세 방안을 넣을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다음달 2일 쯤에 정부 세제개편안이 나오는 만큼 다음주 중에 증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현재 논의되는 대로 증세가 되면, 누가 적용받고 얼마나 더 걷힐까요?

<답변>
네, 일단 대기업들이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과세구간이 신설되 수익 2천억 원 이상을 내는 기업들의 법인세율은 현재의 22%에서 25%로 올라갑니다.

법인 100개 정도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2조원 정도를 더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한 해에 5억원 이상 버는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이 지금의 40%에서 42%로 높아집니다. 고

소득자영업자와 대기업 임원 등 증세대상이 4만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1조원 가량의 재원이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
고소득자, 대기업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증세 논의가 시작됐는데,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죠?

<답변>
삼성전자가 지난해 3조 천4백억 원 넘는 법인세를 냈는데, 최고세율을 올릴 경우 해마다 4천3백억 원의 부담이 늘어납니다.

기업 입장에선 투자의욕이 저하나 자본 이탈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 대기업 임원(음성변조) : "비정규직 정규화나 기업들에 부담이 되는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어서요. 기업활동에서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인터뷰> 안창남(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 : "고소득자나 법인세 세율을 인상한다면 세율은 몇 퍼센트가 되지 않지만 그들이 납부할 세액은 매우 엄청납니다. 순차적으로 세율을 인상할 필요가..."

미국은 35%에서 15%로 프랑스도 33.3%에서 25%로 법인세를 낮추겠다고 밝히는 등 주요 OECD 회원국들은 법인세율을 낮추는 추세라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소득세율 인상 대상인 연소득 5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경우 지난해 38%였던 세율이 올해에 이어 또다시 2% 높아지면서,

2년 만에 세금이 최소 천4백만 원 오르게 됐습니다.

소득재분배라는 조세 근본 목적에는 맞지만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서 정부와 여당이 목표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등 속도조절에 나설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