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부푼 꿈…임금·처우 과제 산적

입력 2017.07.21 (23:33) 수정 2017.07.21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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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계획이 발표되면서 향후 바뀌게 될 처우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임금과 승진체계 등을 기관의 자율 결정에 맡긴다는 게 방침인데, 기존 정규직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은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서울청사의 환경미화원들이 밝은 얼굴로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마음은 벌써 계약이 끝나고 정규직 전환이 이뤄질 내년 4월로 가 있습니다.

정규직이 되면 기본급이 얼마나 오를지, 복지혜택은 어떻게 될 지도 관심입니다.

<인터뷰> 김미영(청소용역 비정규직) : "복지 혜택에서 저희가 조금 득을 보지 않을까...정부에서 해주시는 거니까 약간의 기대감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 기준과 시기만 나왔을 뿐 처우를 어떻게 할지는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정규직의 65% 수준에 불과한 임금 격차를 얼마나 좁힐지가 핵심 쟁점이지만,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만 제시됐을 뿐 노사 자율에 맡겨져 있습니다.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뒤에도 혼선이 계속되는 이유입니다.

<녹취> 공공기관 관계자(음성변조) :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죠). 아직까지 가이드라인만 나온 상황이니까.."

관건은 처우 개선에 들어갈 재정 부담입니다.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기존 정규직들의 양보가 필요하지만 향후 갈등 요인이 될 공산이 큽니다,

이런 우려가 나오자 정부는 8개 권역별로 민간전문가 400여 명을 투입해 지원에 나섰습니다.

10여 개 전략기관을 정해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임금체계와 중재 모델을 만들어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겁니다.

<녹취> 임서정(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 "빠른 시간 내에 모범적인 모습을 만들면 좀 더 합리적이고 빠른 속도로 그리고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문제들을 풀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인력 전환 규모와 계획을 취합해 소요 재정 등이 구체화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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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규직 부푼 꿈…임금·처우 과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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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7-07-21 23: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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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계획이 발표되면서 향후 바뀌게 될 처우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임금과 승진체계 등을 기관의 자율 결정에 맡긴다는 게 방침인데, 기존 정규직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은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서울청사의 환경미화원들이 밝은 얼굴로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마음은 벌써 계약이 끝나고 정규직 전환이 이뤄질 내년 4월로 가 있습니다.

정규직이 되면 기본급이 얼마나 오를지, 복지혜택은 어떻게 될 지도 관심입니다.

<인터뷰> 김미영(청소용역 비정규직) : "복지 혜택에서 저희가 조금 득을 보지 않을까...정부에서 해주시는 거니까 약간의 기대감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 기준과 시기만 나왔을 뿐 처우를 어떻게 할지는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정규직의 65% 수준에 불과한 임금 격차를 얼마나 좁힐지가 핵심 쟁점이지만,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만 제시됐을 뿐 노사 자율에 맡겨져 있습니다.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뒤에도 혼선이 계속되는 이유입니다.

<녹취> 공공기관 관계자(음성변조) :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죠). 아직까지 가이드라인만 나온 상황이니까.."

관건은 처우 개선에 들어갈 재정 부담입니다.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기존 정규직들의 양보가 필요하지만 향후 갈등 요인이 될 공산이 큽니다,

이런 우려가 나오자 정부는 8개 권역별로 민간전문가 400여 명을 투입해 지원에 나섰습니다.

10여 개 전략기관을 정해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임금체계와 중재 모델을 만들어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겁니다.

<녹취> 임서정(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 "빠른 시간 내에 모범적인 모습을 만들면 좀 더 합리적이고 빠른 속도로 그리고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문제들을 풀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인력 전환 규모와 계획을 취합해 소요 재정 등이 구체화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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