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유감”…‘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 촉구

입력 2017.07.24 (19:06) 수정 2017.07.2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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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국 규모의 두 번째 법관 대표회의가 오늘 오전부터 사법연수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법관회의 측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추가조사를 거부한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재조사를 다시 한 번 촉구했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국 판사들의 상설 모임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조사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판사 블랙리스트는 대법원이 전국 판사의 성향 등을 파악해 관리해왔다는 의혹입니다.

지난달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사실무근이라며 추가 조사를 거부한 데 대해선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인터뷰> 송승용(수원지법 부장판사) : "대법원장의 조사권한위임 거부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의혹 해소를 위한 노력을 중단할 수 없다."

법관회의 측은 이어 양 대법원장에게 법관회의 측 현안조사소위원회에 조사 권한을 위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즉시 자료를 제출하고 법원행정처 컴퓨터 등 각종 증거물에 대한 보전신청도 요청했습니다.

이번 요구는 후임 대법원장에게 동시에 요구하는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추가 조사 거부에 항의하며 법관직 사의를 표명한 현안조사소위 위원장 최한돈 부장판사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요구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오늘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 대표 판사 94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서 결정됐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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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장 유감”…‘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 촉구
    • 입력 2017-07-24 19:08:54
    • 수정2017-07-24 19: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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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국 규모의 두 번째 법관 대표회의가 오늘 오전부터 사법연수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법관회의 측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추가조사를 거부한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재조사를 다시 한 번 촉구했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국 판사들의 상설 모임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조사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판사 블랙리스트는 대법원이 전국 판사의 성향 등을 파악해 관리해왔다는 의혹입니다.

지난달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사실무근이라며 추가 조사를 거부한 데 대해선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인터뷰> 송승용(수원지법 부장판사) : "대법원장의 조사권한위임 거부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의혹 해소를 위한 노력을 중단할 수 없다."

법관회의 측은 이어 양 대법원장에게 법관회의 측 현안조사소위원회에 조사 권한을 위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즉시 자료를 제출하고 법원행정처 컴퓨터 등 각종 증거물에 대한 보전신청도 요청했습니다.

이번 요구는 후임 대법원장에게 동시에 요구하는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추가 조사 거부에 항의하며 법관직 사의를 표명한 현안조사소위 위원장 최한돈 부장판사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요구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오늘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 대표 판사 94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서 결정됐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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