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1년 소요…연내 배치 어려워져

입력 2017.07.28 (23:05) 수정 2017.07.28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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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반환경영향평가는 사시사철 환경 영향을 평가하고, 주민 공청회까지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1년 가량은 소요됩니다.

한미 양국이 애초 합의한 사드 연내 배치는 사실상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우한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1년 안팎으로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더 단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차 사드부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봄철 영향은 이미 살펴봤고, 평가 항목도 유사해 적어도 수개월은 앞당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한미 간에 합의한 사드 연내 배치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인터뷰> 홍상표(환경영향평가학회장) : "여름하고 가을, 겨울 그거에 대해서 3계절만 하겠다는 그런 취지 아닌가. 봄을 빼버린다면 10개월(정도로 예상합니다.)"

이렇게 되자 정부는 일반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미 배치된 일부 사드 장비는 임시 가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발사대 아래 임시 깔판 대신 콘크리트 패드를 깔고, 도로 공사와 장병들이 머물 숙소 공사도 진행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적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도, 한미 간 합의를 존중하는 절충 방안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주민 반발은 여전히 큰 변수입니다.

지역 주민 단체들은 사드 장비를 완전히 철수하고, 사업시행 이전의 타당성부터 따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기간 연장이 한미관계에 미칠 영향을 관리하는 일도 정부의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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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소 1년 소요…연내 배치 어려워져
    • 입력 2017-07-28 23:06:44
    • 수정2017-07-28 23: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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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반환경영향평가는 사시사철 환경 영향을 평가하고, 주민 공청회까지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1년 가량은 소요됩니다.

한미 양국이 애초 합의한 사드 연내 배치는 사실상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우한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1년 안팎으로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더 단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차 사드부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봄철 영향은 이미 살펴봤고, 평가 항목도 유사해 적어도 수개월은 앞당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한미 간에 합의한 사드 연내 배치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인터뷰> 홍상표(환경영향평가학회장) : "여름하고 가을, 겨울 그거에 대해서 3계절만 하겠다는 그런 취지 아닌가. 봄을 빼버린다면 10개월(정도로 예상합니다.)"

이렇게 되자 정부는 일반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미 배치된 일부 사드 장비는 임시 가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발사대 아래 임시 깔판 대신 콘크리트 패드를 깔고, 도로 공사와 장병들이 머물 숙소 공사도 진행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적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도, 한미 간 합의를 존중하는 절충 방안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주민 반발은 여전히 큰 변수입니다.

지역 주민 단체들은 사드 장비를 완전히 철수하고, 사업시행 이전의 타당성부터 따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기간 연장이 한미관계에 미칠 영향을 관리하는 일도 정부의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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