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규제 오늘부터 적용

입력 2017.08.03 (19:00) 수정 2017.08.0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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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어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는데요.

바로 오늘부터 투기 과열지구와 강남 4구 등 투기 지역에 대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또 시중은행에선 대출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나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6년 만에 부활한 '투기과열지구'와, 강남 4구 등 '투기 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가 오늘부터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어제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이 중 과열이 심한 강남 4구 등 서울 11개 구와 세종시를 투기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가 대폭 축소돼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게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선 최장 5년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게 됩니다.

투기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세대당 한 건으로 제한되는 등 각종 금융규제가 추가됩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첫날인 오늘, 시중은행에는 대출 관련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대책에 따라 올해 하반기 신규 대출자 8만 명, 연간기준 17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들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인당 평균 1억 6천만 원에서 1억 천만 원으로 30% 넘게 줄어들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전망입니다.

LTV와 DTI를 낮추기 위한 감독 규정 개정작업에 걸리는 시간은 2주 정도.

하지만 투기지역 안의 6억 원 넘는 아파트의 경우, 감독 규정 개정작업 없이 사실상 오늘부터 LTV·DTI가 40%로 적용됐습니다.

한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어제 강남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단지에선 시세보다 2억 원 싼 가격에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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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규제 오늘부터 적용
    • 입력 2017-08-03 19:02:48
    • 수정2017-08-03 19: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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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어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는데요.

바로 오늘부터 투기 과열지구와 강남 4구 등 투기 지역에 대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또 시중은행에선 대출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나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6년 만에 부활한 '투기과열지구'와, 강남 4구 등 '투기 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가 오늘부터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어제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이 중 과열이 심한 강남 4구 등 서울 11개 구와 세종시를 투기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가 대폭 축소돼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게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선 최장 5년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게 됩니다.

투기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세대당 한 건으로 제한되는 등 각종 금융규제가 추가됩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첫날인 오늘, 시중은행에는 대출 관련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대책에 따라 올해 하반기 신규 대출자 8만 명, 연간기준 17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들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인당 평균 1억 6천만 원에서 1억 천만 원으로 30% 넘게 줄어들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전망입니다.

LTV와 DTI를 낮추기 위한 감독 규정 개정작업에 걸리는 시간은 2주 정도.

하지만 투기지역 안의 6억 원 넘는 아파트의 경우, 감독 규정 개정작업 없이 사실상 오늘부터 LTV·DTI가 40%로 적용됐습니다.

한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어제 강남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단지에선 시세보다 2억 원 싼 가격에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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