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관문’도 넘어야…여야 이견, 험로 예고

<앵커 멘트>

이같은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제대로 실행되려면 관련 법 개정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여당은 모든 정책에 타이밍이 있다며 신속한 입법 노력을 강조했지만 야당들은 실패했던 노무현 정부 부동산 대책의 재탕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번 부동산 대책 가운데 일부는 법 개정이 돼야 실행이 가능합니다.

양도세 강화를 위해서는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하고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을 재개발조합으로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모두 5개 법안을 손질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세제 개편을 위한 법안을 포함해 17개 법률 개정을 위한 신속한 입법 지원에 나서겠다며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녹취>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주택시장에 과열이 심화, 확산되는 가운데 내린 응급처방이자 필요 처방이며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와 협조하여 모든 노력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모든 정책에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하지만, 야3당은 수요만 억제하려고 할 뿐, 주택 공급 계획이 빠졌고 부동산으로 몰리는 투자 심리를 다른 곳으로 분산시킬 방안도 없다며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특히, 갖가지 처방에도 주택 가격이 폭등했던 노무현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녹취>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노무현 정부 때도) 지금과 거의 비슷한 정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수요를 억제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었죠. 그렇지만 그 결과는 아주 참담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9월 정기 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하더라도 여야 간 이견으로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