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과 집중’ 수사”…법무부·검찰 개혁위 출범

입력 2017.08.10 (06:32) 수정 2017.08.10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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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규모 인력을 투입한 권력형 비리수사... 전형적인 검찰의 특수수사 형태인데요.

검찰이 자체 개혁 차원에서 이런 수사 방식을 대폭 바꾸기로 했습니다.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개혁위원회도 출범해 검찰 개혁에 나섭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사관 240여 명을 동원한 두 차례 32곳의 압수수색.

검찰은 4개월의 수사 끝에 신동빈 회장 등 총수 일가 5명과 임직원 19명을 기소했지만 제2롯데월드 인허가 비리 등 핵심 의혹은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용두사미식 수사 관행을 고치기 위해 기존 수사 방식을 대폭 바꾸기로 했습니다.

핵심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의 경우 특수 수사 인력이 효율적으로 투입됩니다.

서울중앙지검 산하 4개 특수부가 한 사건에 서로 협력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과거 중수부와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검찰개혁의 핵심 중 하나인 검·경 수사권 독립 문제는 검찰의 자체 개혁안에 빠져있어 개혁 의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의 개혁을 주도하는 개혁위원회가 구성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된 법무부·검찰 개혁위원회는 어제 첫 회의를 갖고 '법무부 탈검찰화'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개혁위는 오는 11월까지 각종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또 종합 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전에라도 분야별로 즉시 추진할 과제는 심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시행을 권고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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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택과 집중’ 수사”…법무부·검찰 개혁위 출범
    • 입력 2017-08-10 06:40:50
    • 수정2017-08-10 07: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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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규모 인력을 투입한 권력형 비리수사... 전형적인 검찰의 특수수사 형태인데요.

검찰이 자체 개혁 차원에서 이런 수사 방식을 대폭 바꾸기로 했습니다.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개혁위원회도 출범해 검찰 개혁에 나섭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사관 240여 명을 동원한 두 차례 32곳의 압수수색.

검찰은 4개월의 수사 끝에 신동빈 회장 등 총수 일가 5명과 임직원 19명을 기소했지만 제2롯데월드 인허가 비리 등 핵심 의혹은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용두사미식 수사 관행을 고치기 위해 기존 수사 방식을 대폭 바꾸기로 했습니다.

핵심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의 경우 특수 수사 인력이 효율적으로 투입됩니다.

서울중앙지검 산하 4개 특수부가 한 사건에 서로 협력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과거 중수부와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검찰개혁의 핵심 중 하나인 검·경 수사권 독립 문제는 검찰의 자체 개혁안에 빠져있어 개혁 의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의 개혁을 주도하는 개혁위원회가 구성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된 법무부·검찰 개혁위원회는 어제 첫 회의를 갖고 '법무부 탈검찰화'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개혁위는 오는 11월까지 각종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또 종합 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전에라도 분야별로 즉시 추진할 과제는 심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시행을 권고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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