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24 현장] 日 ‘출세 지불’ 추진 “수입 많아지면 갚아라”

<앵커 멘트>

일본 아베 정권이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이른바 '출세지불' 정책 도입을 논의중입니다.

하지만 선심성 정책으로 재정을 악화시키는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논란도 거센데요.

오늘은 도쿄 연결해 이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질문>
이승철 특파원, 출세 지불 정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답변>
네, 단어 그대로 보자면 '출세하면 그때 등록금을 갚아라' 이런 의밉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게 되면, 대학생들은 일단 학교를 무상으로 다닐 수 있게 됩니다.

재학 중에는 국가가 대신 등록금을 지급해주기 때문인데요.

졸업 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세를 낼 형편이 되면 월급에서 일정 비율을 원천징수해 학비를 갚는 구조입니다.

재원은 '교육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재학 중 등록금 부담을 없애는, 조건부 대학교육 무상화라는게 일본 정부의 설명인데요.

호주의 '고등교육 학자금 대출제'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등교육 학자금 대출제는 성적 우수자를 우선으로 재학기간 학비를 면제해주고 있는데요.

일본 역시 전체가 아닌 일부 학생에 대해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제도의 도입을 통해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고, 대학 수입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런 제도의 도입을 검토중인 이유는 뭡니까?

<답변>
네, 일본에도 학비 부담 때문에 학자금 대출을 받는거나 나중에 상환해야 하는 장학금을 받는 대학생들이 많습니다.

말은 장학금이지만 상환을 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학자금 대출이라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 NHK 보도에 따르면 이렇게 학비를 빌린 대학생은 두 명 중 한 명 꼴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문제는 사회에 진출해도 이를 아예 갚지 못하거나 연체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29살의 이 여성은 600만엔, 우리돈 6천 2백만원 가량의 학자금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취업 후 받은 월급은 고작 14만엔 정도, 월세와 생활비 등을 제하고 나면 한 달에 5만엔이나 되는 대출 상환금을 갚을 여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녹취> 학자금 대출자 : "(지금 이 통장에 잔고가 330엔(약 3,400원)밖에 되지 않아 우려가 되는데요. 혹시 다른 통장에 돈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결국 이 여성은 '개인 파산'을 신청했는데요.

이렇게 학자금 문제로 인해 개인 파산을 신청한 사람이 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연체자도 많습니다.

일본 학생 지원기구에 따르면 지난 2015년 3개월 이상 학자금 상환 연체자는 17만명 가까이 됐습니다.

이렇다보니 능력이 될때, 가능한 정도만 갚으라는 정책을 도입하겠다는 것이죠.

출세지불과는 별도로 월 3만엔, 우리돈 약 31만 원의 상환할 필요가 없는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질문>
학비와 학자금 대출 상환의 부담을 덜어주겠다, 취지는 좋아 보입니다만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확보하겠다는것은 결국 빚을 내서 일단 교육을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일본 대학의 등록금은 연간 3조 1천억원으로 추산됩니다.

때문에 출세지불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수조엔대의 교육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안그래도 일본 정부의 재정 악화가 심각한데, 이런 선심성 정책으로 더 악화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또 니혼게이자이는 일본의 대학진학률은 이미 80%로 높은 수준이라면서 굳이 거액을 들여 교육 무상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선 아베 총리가 이 제도 도입을 평화 헌법 개정 추진에 이용하려 한다는 비판까지 나옵니다.

헌법 개정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선 보수성향 정당인 일본유신회의 협조가 필수적인데요.

그동안 일본유신회가 교육 무상화 정책을 주장해온 만큼 출세 지불 정책으로 헌법 개정에의 협조를 얻으려 한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