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산재사망률 세계 2위…“원청·발주자 처벌 강화”

<앵커 멘트>

969명.

지난해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 숫자입니다.

만 명 당 사망자 수가 OECD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근로자 안전에 취약합니다.

더 큰 문제는 사망자 중 하청 소속 근로자 비율이 이렇게 해마다 늘고 있다는 겁니다.

이른바 '위험 작업의 외주화'가 산재 통계에서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1년에 천 명 가까이 희생되고 있지만 사업주가 받은 처분은 사고 한 건당 벌금 432만 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잦은 사고에 비해 처벌은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원청 업체 책임을 강화하는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종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3천여 가구가 들어설 경기도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지난달 공사장 승강기가 추락해 근로자 2명이 숨졌습니다.

이 공사장에서 최근 1년여 동안 일어난 산재 사고만 3건.

하도급 근로자 5명이 목숨을 잃고 난 뒤 결국,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녹취> 공사장 관계자(음성변조) : "지금 (작업 중지) 20일 넘은 것 같아요. 지금 들어갈 수는 없고, 공사장에 외부 사람은 못 들어가게 하거든요."

석 달 전엔 거제에서 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고로 6명이 숨지는 등 산업재해가 계속되고 있지만 대부분 공사중단과 벌금형에 그칩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안전조치 미흡이 확인될 경우 원청업체에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 수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특히 도금과 수은 처리 등 사고 위험이 큰 14개 작업은 원청 업체가 직접 맡고 도급을 주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김영주(고용노동부 장관) : "하청 근로자의 안전 확보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원청이 불법 하도급을 지시하거나 묵인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겠습니다."

정부는 콜센터 상담원 등 감정노동자들이 겪는 스트레스도 중대 산업 재해에 포함시켜 보호하는 법안도 처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