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427조…재원 확보 비상
입력 2017.08.22 (06:36)
수정 2017.08.22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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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거의 윤곽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400조 원을 넘긴 가운데, 내년 예산안은 427조 원 안팎의 이른바 '슈퍼 예산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와 일자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예산은 최대한 줄이고 있습니다.
홍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7%가량 늘어난 427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 지출이 크게 늘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연 증가분에다 대통령 공약 사업인 기초연금 인상에 10조 원, 아동 수당과 누리 과정에 3조 원 이상이 들어가야 합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기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조 원가량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과 고용장려금 인상 등 복지 관련 예산이 140조 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병사 급여를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해야 해서 국방 예산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녹취> 김동연(경제부총리) : "과거 경제 패러다임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 정부는 사람중심의 지속가능 성장으로 우리 경제 패러다임 전환하고자 한다."
복지 분야 외에 다른 예산은 올해보다 10%가량 깎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뼈를 깎는 재정 절감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만큼, 11조 원가량의 씀씀이를 줄인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원칙입니다.
그래도 부족해서 25조 원 안팎의 국채가 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도 복지 공약을 이행하기엔 재원이 충분치 않습니다.
이 때문에 다음 주에 내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면 증세 논의가 제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희정입니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거의 윤곽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400조 원을 넘긴 가운데, 내년 예산안은 427조 원 안팎의 이른바 '슈퍼 예산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와 일자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예산은 최대한 줄이고 있습니다.
홍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7%가량 늘어난 427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 지출이 크게 늘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연 증가분에다 대통령 공약 사업인 기초연금 인상에 10조 원, 아동 수당과 누리 과정에 3조 원 이상이 들어가야 합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기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조 원가량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과 고용장려금 인상 등 복지 관련 예산이 140조 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병사 급여를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해야 해서 국방 예산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녹취> 김동연(경제부총리) : "과거 경제 패러다임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 정부는 사람중심의 지속가능 성장으로 우리 경제 패러다임 전환하고자 한다."
복지 분야 외에 다른 예산은 올해보다 10%가량 깎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뼈를 깎는 재정 절감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만큼, 11조 원가량의 씀씀이를 줄인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원칙입니다.
그래도 부족해서 25조 원 안팎의 국채가 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도 복지 공약을 이행하기엔 재원이 충분치 않습니다.
이 때문에 다음 주에 내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면 증세 논의가 제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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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7-08-22 0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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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거의 윤곽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400조 원을 넘긴 가운데, 내년 예산안은 427조 원 안팎의 이른바 '슈퍼 예산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와 일자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예산은 최대한 줄이고 있습니다.
홍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7%가량 늘어난 427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 지출이 크게 늘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연 증가분에다 대통령 공약 사업인 기초연금 인상에 10조 원, 아동 수당과 누리 과정에 3조 원 이상이 들어가야 합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기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조 원가량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과 고용장려금 인상 등 복지 관련 예산이 140조 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병사 급여를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해야 해서 국방 예산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녹취> 김동연(경제부총리) : "과거 경제 패러다임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 정부는 사람중심의 지속가능 성장으로 우리 경제 패러다임 전환하고자 한다."
복지 분야 외에 다른 예산은 올해보다 10%가량 깎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뼈를 깎는 재정 절감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만큼, 11조 원가량의 씀씀이를 줄인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원칙입니다.
그래도 부족해서 25조 원 안팎의 국채가 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도 복지 공약을 이행하기엔 재원이 충분치 않습니다.
이 때문에 다음 주에 내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면 증세 논의가 제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희정입니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거의 윤곽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400조 원을 넘긴 가운데, 내년 예산안은 427조 원 안팎의 이른바 '슈퍼 예산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와 일자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예산은 최대한 줄이고 있습니다.
홍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7%가량 늘어난 427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 지출이 크게 늘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연 증가분에다 대통령 공약 사업인 기초연금 인상에 10조 원, 아동 수당과 누리 과정에 3조 원 이상이 들어가야 합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기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조 원가량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과 고용장려금 인상 등 복지 관련 예산이 140조 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병사 급여를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해야 해서 국방 예산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녹취> 김동연(경제부총리) : "과거 경제 패러다임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 정부는 사람중심의 지속가능 성장으로 우리 경제 패러다임 전환하고자 한다."
복지 분야 외에 다른 예산은 올해보다 10%가량 깎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뼈를 깎는 재정 절감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만큼, 11조 원가량의 씀씀이를 줄인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원칙입니다.
그래도 부족해서 25조 원 안팎의 국채가 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도 복지 공약을 이행하기엔 재원이 충분치 않습니다.
이 때문에 다음 주에 내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면 증세 논의가 제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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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정 기자 hj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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