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출소…“억울한 옥살이” vs “법치 부정”

입력 2017.08.23 (21:15) 수정 2017.08.23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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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년간 복역했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오늘(23일) 새벽 만기 출소했습니다.

여당이 '억울한 옥살이' 였다고 논평하자, 야당은 사법부를 부정하는 발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명숙 전 총리가 교도소 정문을 나섭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된 지 2년 만입니다.

<녹취> 한명숙(전 국무총리) : "정말 가혹했던 고통이 있었지만 새로운 세상을 드디어 만나게 됐습니다."

친노 원로인 한 전 총리 출소에 여당 원내대표는 물론 전 현직 의원과 지지자 백 여명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전 총리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추미애(더불어민주당 대표) : "정권에 순응해 온 사법부가 어떤 사건에서, 왜 그와 같은 일을 저질렀는지...그 치부를 드러내고..."

야 3당은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사법부를 부정하는 것이냐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녹취> 강효상(자유한국당 대변인) : "(민주당 지도부의)기소도 재판도 잘못됐다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이것은 법치주의, 헌법과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들이다."

국회 법사위에서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녹취> 권성동(국회 법사위원장) : "(한 전 총리에 대해서) 유죄선고를 한 열세 분의 대법관은 속된 말로 얘기해서 '제정신이 아니다', '또라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사람들이 지금..."

<녹취> 박범계(법사위 민주당 간사) : "위원장님, '또라이'가 뭡니까! 법사위원장이 지금 담을 말씀입니까, 그게? 지금 뭐하자는 거예요. 지금!"

한 전 총리는 당분간 정치권과 거리를 둘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법 개혁 과정에서 한 전 총리 재판에 대한 공방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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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명숙 출소…“억울한 옥살이” vs “법치 부정”
    • 입력 2017-08-23 21:18:07
    • 수정2017-08-23 21: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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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년간 복역했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오늘(23일) 새벽 만기 출소했습니다.

여당이 '억울한 옥살이' 였다고 논평하자, 야당은 사법부를 부정하는 발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명숙 전 총리가 교도소 정문을 나섭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된 지 2년 만입니다.

<녹취> 한명숙(전 국무총리) : "정말 가혹했던 고통이 있었지만 새로운 세상을 드디어 만나게 됐습니다."

친노 원로인 한 전 총리 출소에 여당 원내대표는 물론 전 현직 의원과 지지자 백 여명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전 총리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추미애(더불어민주당 대표) : "정권에 순응해 온 사법부가 어떤 사건에서, 왜 그와 같은 일을 저질렀는지...그 치부를 드러내고..."

야 3당은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사법부를 부정하는 것이냐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녹취> 강효상(자유한국당 대변인) : "(민주당 지도부의)기소도 재판도 잘못됐다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이것은 법치주의, 헌법과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들이다."

국회 법사위에서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녹취> 권성동(국회 법사위원장) : "(한 전 총리에 대해서) 유죄선고를 한 열세 분의 대법관은 속된 말로 얘기해서 '제정신이 아니다', '또라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사람들이 지금..."

<녹취> 박범계(법사위 민주당 간사) : "위원장님, '또라이'가 뭡니까! 법사위원장이 지금 담을 말씀입니까, 그게? 지금 뭐하자는 거예요. 지금!"

한 전 총리는 당분간 정치권과 거리를 둘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법 개혁 과정에서 한 전 총리 재판에 대한 공방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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