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력 제재안 나올까?…‘중국·러시아’가 관건

<앵커 멘트>

김철우 특파원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미국이 일주일 뒤 표결을 목표로 새 대북 제재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질문>
워싱턴 전종철 특파원, 관건은 과연 새 대북 제재안이 북한의 돈 줄을 꼭꼭 동여매서 북한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을 지 여부일텐데, 이런 특별한 묘수가 있을까요?

<답변>
네, 북한의 돈 줄을 죄기 위한 방안이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여겨지는 게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 금지입니다.

원유가 경제의 생명줄이기 때문에 이걸 차단할 수만 있다면 결국 북한도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게, 미국의 생각인데요.

최근 미일 외교 장관이 대북 추가 제재와 관련해 원유 수출 제한 문제를 논의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다만 원유 차단이라는 게 워낙 치명적 카드이기 때문에, 역으로 관철시키기도 그만큼 또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에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갖고 버티고 있는데요.

이 두 나라는 북한 정권이 붕괴된다든지, 혹은 무력화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기 때문에, 북한에 결정타를 먹이는 대북 제재안은 막으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보리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규탄하면서도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법을 거듭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같은 맥락으로 이해됩니다.

<질문>
그렇다면, 유엔의 새 대북 제재안의 효과도 결국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미국이 어떻게 하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를 뚫고 강력한 제재안을 관철시킬 수 있을까요?

<답변>
어떤 강도의 제제안을 내놓느냐에 따라 관철 가능성도 달라질텐데요.

일단 원유 수출 전면 금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원유 수출 제한 같은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북한의 주요 수입원인 석유제품 수출이나, 북한 노동자 해외 송출 같은 부분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가 대북 제재안 합의를 이끌어내려면,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관이나 기업 등을 겨냥하는 세컨더리 제재 카드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주일 뒤로 예정된 표결까지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