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자 단속하다 사망까지…단속인력은 제자리

<앵커 멘트>

불법 체류자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데도, 이들을 단속할 인력은 몇년 째 거의 그대로인 수준입니다.

단속업무를 하다 다치는 경우가 허다하고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는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직원에게 한 남성이 다짜고짜 발길질을 합니다.

<녹취> 불법체류자(음성변조) : "잠깐만요, 잠깐만!!"

또 다른 남성은 문 앞에서 막대기를 들고 직원들을 저지합니다.

불법 체류자들을 태운 버스가 단속 직원들이 타고 있는 차량으로 돌진하기도 하고,

<녹취> 고용주(음성변조) : "너같으면 안 그러겠냐?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이 xx."

불법 체류자의 고용주까지 단속반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을 하기도 합니다.

지난 2014년 인천에서는 단속 직원이 추락사고로 사망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단속 직원들은 위험에 노출되기 일쑵니다.

<인터뷰> 정광수(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장) : "야간이나 휴일 단속 해도 다음 날 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체인력이 없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올 6월까지 불법 체류자는 17만 7천여 명에서 22만 7천여명으로 5만명 증가했는데, 단속 인원은 겨우 20명이 늘어나 160여 명이 전붑니다.

이 마저도 행정 인력으로 빠져 실제 단속 인원은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인력을 증원하기 위해선 예산 확보가 필수지만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했습니다.

<인터뷰> 박지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 "공무원 구조조정을 해서 채워줄 곳은 채워주고, 거기에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포함돼야 된다, 국회에서 예산이 백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무부에서 추산하는 적정 단속 인원은 800명으로 올해 340명 증원을 요청했지만 이번 추경을 통해서도 45명만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