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강 권한 ‘슈퍼 공수처’…견제와 한계는?

<앵커 멘트>

법무부의 이번 공수처 안은 조직과 권한 면에서 '슈퍼 공수처'라고 불릴만큼 막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권한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사용하고 견제할 방안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계속해서 박상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박연차게이트 수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대표적인 표적수사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결국 대검 중수부는 2013년 폐지됐습니다.

그러나 권력형 비리, 이른바 거악에 대해 칼을 겨누는 중수부의 원래 기능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방안이 검찰에서 독립된 수사기구 신설입니다.

수사의 정점에 있는 공수처장은 법무부와 법원, 국회가 함께 추천하도록 견제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의 또다른 핵심은 수사 개시 여부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입니다.

과거 각종 게이트 수사의 경우 정치적 목적에 따라 수사가 시작돼왔기 때문입니다.

수사의 보안 유지와 수사 개시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모두 지켜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후 기소 단계에서도 또 한차례 중립적인 결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녹취> 한인섭(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 "공수처의 출범과 함께 권력형 범죄를 획기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염원하는 꿈을 이 권고안이 담았습니다."

공수처 신설 내용을 담은 관련 법안이 지난 20년 동안 13차례 국회에 제출됐지만 수사의 중립성에 대한 정치적 논란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