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상업용지 특혜 공급 논란

<앵커 멘트>

행복도시건설청이 도시 경관 향상 등을 위해 일부 상업용지를 제안공모 방식으로 매각하는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그러나 당초 취지와 달리 설계변경을 무분별하게 허용하면서 민간 사업자 배만 불려줬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서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행복청은 도시 디자인 향상을 위해 LH가 시행하는 세종시의 일부 상업용지 매각에 특화공급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건축설계와 사업제안 공모를 통해 수의계약으로 분양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국회 국토교통위 이해찬 의원이 밝힌 국감자료를 보면 이 방식을 통해 공급된 상업용지 2건이 공개입찰을 했을 때보다 최대 50% 가량 싸게 분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액이 2천 8백억 원이 넘는다는게 이 의원측 분석입니다.

특히 일부 시설의 경우 공모 당시 설계안에서 크게 벗어난 전혀 다른 건축물임에도 건축계획 변경까지 허용했습니다.

수익성이 높은 상업 시설 비율은 늘리고, 수익성이 낮은 운동시설과 문화시설은 삭제 하거나 축소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행복청은 특화된 디자인 때문에 건축비 부담이나 관리면에서 일반 상가와는 달라 특혜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녹취> 행복도시건설청 담당자(음성변조) : "토지는 싸게 공급했지만, 건축비도 많이 들고, 우수 입주업체를 유치해 오는 시설이기 때문에..."

하지만 LH는 공모지침을 어긴 건물을 지으려는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 해지와 함께 환매권 행사를 통보하는 등 행복청과 전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어 특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영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