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사망 사고 최고 종신형”

<앵커 멘트>

영국 정부가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서는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덜란드도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즉각 수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런던 김덕원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한 운전자가 운전을 하면서 한 손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영국에서 운전중 휴대전화를 이용하다 사망사고를 낼 경우 앞으로 최고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영국 법무부가 위험하고 부주의한 운전에 의한 사망 사고를 과실치사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또 음주 운전과 약물의 영향으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경우나 과속이나 길거리 경주에 의한 사망사고 역시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부주의 또는 위험한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최고 징역 14년을 선고할 수 있었던 규정을 크게 강화하기로 한 겁니다.

영국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법안에대한 9천 여건의 의견 가운데 대부분이 찬성 의견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는 최근 운전중 휴대전화를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 처벌 수위를 2배로 올려 200파운드 우리돈 3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네덜란드 역시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난폭운전으로 규정하고 즉각 수감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런던에서 KBS 뉴스 김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