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공방…與 “삶의질 개선” vs 野 “빈곤 촉진”

<앵커 멘트>

오늘 진행되고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근로자들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했고, 야당 의원들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폐업이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정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용노동부 관계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은 최저임금 인상이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폐업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 두 배 이상 높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빈곤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도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기 보다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세제를 통해 하는게 더 효과적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근로자들 삶의 질 개선이 기대된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기 위한 기업들의 꼼수를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너뜨리기 위한 움직임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금체계 개편이나 근로시간 변경, 임금 지급 방법 변경을 통한 최저임금 무력화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취약계층 근로자의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에 대해 정부와 사회가 어떻게 대처할 지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정인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