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재개했지만…탈원전 논란 계속

<앵커 멘트>

신고리5·6호기 공사재개는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을 정부가 수용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탈원전 정책에 대한 공론화 위원회의 권한과 권고안 해석을 두고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가 '숙의 민주주의'의 모범 사례라는 평가도 있지만 대통령의 공약 파기에 대해 면죄부 역할을 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백지화를 요구했던 지역 환경시민단체들은 정부 결정을 쉽게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수영(신고리 5·6호기 건설백지화 부산운동본부 사무처장) : "지진대 위에 원전 건설이라는 위험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부산시민으로서는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공론화 위원회의 '원전 축소' 권고안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정부는 권고안을 수용해 탈원전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공론화 위원회가 권고할 사안이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윤병조(부산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 "이것은 분명히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론화 위원회의 범위를 벗어나는 월권행위입니다."

탈원전 정책 추진에 난관도 예상됩니다.

에너지정책 수립에 대해서도 공론화 위원회를 열자고 했을 때 거부할 명분이 뚜렷하지 않고 결과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건설 계획 중인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예정지인 경북 울진과 영덕 주민들도 정부의 중단 결정에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탈원전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