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부 국감…‘탈원전 정책·다스’ 여야 공방

<앵커 멘트>

후반부로 접어든 오늘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다스'의 관계를 둘러싼 의혹과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오늘 산자위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신고리 공론화위가 탈원전 정책까지 권고한 건 월권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탈원전이란 에너지 정책 변화는 거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기 때문에 국민의 동의와 국회의 논의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공론화 과정은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한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고리 공론화 과정에서 1천억 원의 손실을 봤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난 5년간 원전 고장으로 인한 손해가 7천5백억여 원에 이른다면서, 탈원전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 등을 대상으로 한 기재위 국감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의혹이 제기된 '다스'에 대해 수출입은행이 대출을 하면서 이자율과 관련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여당 의원들로부터 제기됐습니다.

수출입은행은, 세계적 금리 하락 추세 속에 다른 기업도 이자가 내려간 측면이 있을 것이라면서, 확인해 봐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대우조선해양 등의 구조조정을 위해 정부 예산 지원만 거듭되고 있다면서, 부실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