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후반부…‘탈원전·다스·건보재정’ 공방

<앵커 멘트>

후반부로 접어든 오늘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대한 여야의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의혹이 제기된 '다스'에 대한 국책은행의 대출 특혜 의혹과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에 드는 재원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오늘 산자중기위 국감에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신고리 문제를 다루는 공론화위가 탈원전 정책까지 권고한 건 월권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탈원전 정책은 큰 사회적 비용이 들기 때문에 국민의 동의와 국회의 논의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높은 원전 밀집도에 따른 원전 사고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탈원전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으로 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난 5년간 원전 고장에 따른 손해가 7천5백억여 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 국감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 연루설이 나온 주식회사 '다스'에 대해, 수출입은행이 대출 이자 특혜를 줬다는 여당 측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수출입은행은, 세계적 금리 하락 추세 속에 다른 기업도 이자가 내려간 측면이 있을 것이라면서, 확인해 봐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문재인 케어'에 대해 국민 부담을 줄이는 혁명적 발상이라고 평가했고, 야당은 정부가 재원 마련 대책 없이 복지 확대만 추진해, 건보 재정 고갈과 국민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