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미사일 지침 폐기’ 한미 국방부 논의 마무리”

<앵커 멘트>

송영무 국방장관이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제 국정감사에선 391흥진호 나포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정부 측에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최문종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우리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제한하고 있는 한미 미사일 지침 폐지 요구가 나왔습니다.

<녹취> 진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북한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제 한미 미사일 지침을 폐기를 선언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송영무 국방장관은 폐기할 때가 넘었다면서, 이미 한미 국방부 차원에선 논의를 마쳤음을 시사했습니다.

<녹취> 송영무(국방장관) : "(한미) 국방부 간에는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연료 문제에 있어서의 국무부(외교부)의 논의 사항이 남아있습니다."

사드 추가 배치는 없다는 정부 입장에 야당은 국방주권을 포기한 굴욕 외교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기존 방침을 재확인한 것 뿐이라고 감쌌습니다.

해양수산부 국감에선 391흥진호 나포 사실을 몰랐다는 정부 측 발표에 질타가 이어졌고 대책 마련 요구도 나왔습니다.

<녹취> 김태흠(자유한국당 의원) : "어떻게 납북에 대한 가능성을, 상황을 고려 안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녹취> 황주홍(국민의당 의원) : "일주일 동안이나 까맣게 행방조차 모른 것은 처음입니다. 부끄러운 일 아닌가요?"

<녹취> 김영춘(해양수산부 장관) : "정부의 책임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어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여야가 '적폐 청산'과 '신적폐 저지'를 내세우며 격돌한 이번 국감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사드 같은 외교안보 현안과 탈원전, 공영방송 정책 등을 놓고 곳곳에서 충돌한 여야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안과 법안심사에서도 힘겨루기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