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오는 19일 2차 구속기한 만료…3차 영장 발부 이번주 결론

입력 2017.11.12 (14:57) 수정 2017.11.1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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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최순실 씨의 2차 구속기한 만료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최 씨는 지난해 11월 20일 미르와 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등의 혐의로 처음 구속기소 됐고, 재판부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후원금 강요 등의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해 1심 구속 기간이 6개월이 연장됐다.

2차 구속기한은 오는 19일 24시에 만료된다.

최 씨는 여러 개 혐의로 추가 기소돼 법적으로는 구속 기간 추가 연장이 가능하며 재판부는 기존 발부된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공소사실로 다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최 씨는 검찰이 적용한 재단 강제 모금과 영재센터 후원 강요 외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 뇌물과 이화여대 입시와 학사 특혜 관련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했고 이후 검찰이 롯데와 SK와 관련한 제3자 뇌물수수와 요구, 국회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또 기소했다.

재판부는 16일과 17일에 열리는 최 씨 재판에서 추가 구속 연장에 대한 검찰과 최 씨 측 의견을 들은 후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기 직전 독일로 도피한 것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재단 사무실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치운 전력 등을 들면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때문에 추가 구속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 씨 측은 사건 심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인 만큼 구속 연장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정신적 충격 때문에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병원에 제출하고 공판에서는 추가 구속영장 발부 시점 이전에 심리를 끝내달라고 수시로 요청하는 등 추가 구속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최 씨 사건의 경우 오는 16일에서 17일 사이에 증거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면 증인 신문과 피고인 신문과 프레젠테이션 형식의 양측 최후진술 등 최종 의견을 듣는 결심 공판 절차가 진행된다.

태블릿PC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는 2주에서 3주 사이에 재판부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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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오는 19일 2차 구속기한 만료…3차 영장 발부 이번주 결론
    • 입력 2017-11-12 14:57:33
    • 수정2017-11-12 15:02:25
    사회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최순실 씨의 2차 구속기한 만료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최 씨는 지난해 11월 20일 미르와 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등의 혐의로 처음 구속기소 됐고, 재판부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후원금 강요 등의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해 1심 구속 기간이 6개월이 연장됐다.

2차 구속기한은 오는 19일 24시에 만료된다.

최 씨는 여러 개 혐의로 추가 기소돼 법적으로는 구속 기간 추가 연장이 가능하며 재판부는 기존 발부된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공소사실로 다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최 씨는 검찰이 적용한 재단 강제 모금과 영재센터 후원 강요 외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 뇌물과 이화여대 입시와 학사 특혜 관련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했고 이후 검찰이 롯데와 SK와 관련한 제3자 뇌물수수와 요구, 국회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또 기소했다.

재판부는 16일과 17일에 열리는 최 씨 재판에서 추가 구속 연장에 대한 검찰과 최 씨 측 의견을 들은 후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기 직전 독일로 도피한 것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재단 사무실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치운 전력 등을 들면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때문에 추가 구속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 씨 측은 사건 심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인 만큼 구속 연장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정신적 충격 때문에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병원에 제출하고 공판에서는 추가 구속영장 발부 시점 이전에 심리를 끝내달라고 수시로 요청하는 등 추가 구속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최 씨 사건의 경우 오는 16일에서 17일 사이에 증거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면 증인 신문과 피고인 신문과 프레젠테이션 형식의 양측 최후진술 등 최종 의견을 듣는 결심 공판 절차가 진행된다.

태블릿PC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는 2주에서 3주 사이에 재판부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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