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출산장려금 ‘0’원…지급 중단 논란

입력 2017.11.13 (07:38) 수정 2017.11.1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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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각 지자체에서는 산모에게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속초시는 출산 장려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이동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셋째 아이를 임신한 백 모 씨는 최근 속초시에 출산 장려금 지원 여부를 문의했습니다.

첫째와 둘째 아이를 서울에서 출산할 때는 출산 장려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속초시청에서는 출산 장려금을 주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인터뷰> 백OO(셋째 임신) : "(서울에서) 첫째 출산 때는 30만 원, 둘째 출산 때는 50만 원 받았어요. 속초에 와서 셋째를 낳기로 결정했는데 속초는 (출산장려금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사 갈까 생각도 했었습니다."

출산 장려금의 경우 강원도 내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첫째를 낳았을 경우 최소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셋째 이상은 최소 50만 원에서 천만 원까지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초시는 지난 2015년 이전 아이를 출산한 산모에게는 출산 장려비를 지급했지만 이후 중단했습니다.

조례는 있지만 돈을 줘도 출산율이 오르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 자체를 편성하지 않은 것입니다.

<인터뷰> 김순섭(강원도 속초시 자치행정과장) :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검토해보자고 예산부서에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속초시는 향후 출산 장려금을 다시 지급할 계획이지만 오히려 금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정부의 저출산 대책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KBS 뉴스 이동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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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초시 출산장려금 ‘0’원…지급 중단 논란
    • 입력 2017-11-13 07:41:47
    • 수정2017-11-13 0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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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각 지자체에서는 산모에게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속초시는 출산 장려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이동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셋째 아이를 임신한 백 모 씨는 최근 속초시에 출산 장려금 지원 여부를 문의했습니다.

첫째와 둘째 아이를 서울에서 출산할 때는 출산 장려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속초시청에서는 출산 장려금을 주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인터뷰> 백OO(셋째 임신) : "(서울에서) 첫째 출산 때는 30만 원, 둘째 출산 때는 50만 원 받았어요. 속초에 와서 셋째를 낳기로 결정했는데 속초는 (출산장려금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사 갈까 생각도 했었습니다."

출산 장려금의 경우 강원도 내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첫째를 낳았을 경우 최소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셋째 이상은 최소 50만 원에서 천만 원까지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초시는 지난 2015년 이전 아이를 출산한 산모에게는 출산 장려비를 지급했지만 이후 중단했습니다.

조례는 있지만 돈을 줘도 출산율이 오르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 자체를 편성하지 않은 것입니다.

<인터뷰> 김순섭(강원도 속초시 자치행정과장) :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검토해보자고 예산부서에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속초시는 향후 출산 장려금을 다시 지급할 계획이지만 오히려 금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정부의 저출산 대책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KBS 뉴스 이동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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