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불공평, 집단 조세저항 움직임

입력 2002.09.10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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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강북의 아파트 세금이 강남보다 5배 이상 많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강북 시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집단적인 조세저항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정제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강남보다 무려 5배 이상 세금을 많이 낸 것을 알게 된 강북지역 한 아파트 주민들은 울분을 터뜨립니다.
⊙이안순(서울 하계동): 강남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서 되겠어요?
⊙조병학(주민): 의붓자식 취급받는 기분이라고요.
같은 국민이 아니고...
⊙기자: 급기야 강북 주민들 사이에서는 납세 거부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광자(아파트 부녀회장):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연합해서 거부운동하겠어요.
돈 낼 수가 없어요, 토지세를.
⊙기자: 이 같은 조세 저항 심리는 강남지역 이외의 주민들 사이에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도 하루 종일 항의의 글이 쏟아졌습니다.
세금 납부를 거부하자에서부터 억울하면 강남으로 이사 오라는 자조 섞인 글까지 서민들의 분노와 실망은 이어졌습니다.
시민단체들도 부동산 실거래 가격이 과세표준에 반영되도록 부동산 세금 체계의 획기적인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고계현(경실련 정책실장): 혜택을 누리는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기득권 또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그런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동산 소유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개혁이 더딜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기자: 비 강남지역 주민들은 불공평한 세금정책을 바로 잡기 위한 달라진 정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정제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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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세 불공평, 집단 조세저항 움직임
    • 입력 2002-09-10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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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강북의 아파트 세금이 강남보다 5배 이상 많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강북 시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집단적인 조세저항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정제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강남보다 무려 5배 이상 세금을 많이 낸 것을 알게 된 강북지역 한 아파트 주민들은 울분을 터뜨립니다. ⊙이안순(서울 하계동): 강남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서 되겠어요? ⊙조병학(주민): 의붓자식 취급받는 기분이라고요. 같은 국민이 아니고... ⊙기자: 급기야 강북 주민들 사이에서는 납세 거부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광자(아파트 부녀회장):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연합해서 거부운동하겠어요. 돈 낼 수가 없어요, 토지세를. ⊙기자: 이 같은 조세 저항 심리는 강남지역 이외의 주민들 사이에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도 하루 종일 항의의 글이 쏟아졌습니다. 세금 납부를 거부하자에서부터 억울하면 강남으로 이사 오라는 자조 섞인 글까지 서민들의 분노와 실망은 이어졌습니다. 시민단체들도 부동산 실거래 가격이 과세표준에 반영되도록 부동산 세금 체계의 획기적인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고계현(경실련 정책실장): 혜택을 누리는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기득권 또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그런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동산 소유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개혁이 더딜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기자: 비 강남지역 주민들은 불공평한 세금정책을 바로 잡기 위한 달라진 정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정제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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