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등 부수법안 25건 지정…여야 신경전

<앵커 멘트>

문재인 정부의 내년도 나라 살림을 뒷받침할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25건이 지정됐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모레(30일)까진 소관 상임위에서 이 법안들을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는데, 하지만, 여.야간 신경전이 더욱 거세지고 있어,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송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세균 국회의장이 내년 예산을 집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정한 예산부수법안은 모두 25건입니다.

정부가 발의한 12건의 세법개정안과 의원 발의 법안 13건입니다.

정부 제출 법안으로는 초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과 초대기업 법인세율 인상 등이 포함됐습니다.

해당 상임위가 모레(30일)까지 법안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다음달 1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됩니다.

<녹취> 정세균(국회의장/지난 27일) : "법정 시한(12월 2일) 내에 예산안 처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는 오늘(28일)도 원내지도부 회의 등을 통해 타결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증원 예산과 최저임금 지원 예산, 기초연금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은 여전했습니다.

여당은 법정 시한 안에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야당은 보다 합리적인 자세로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삭감하거나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녹취>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극단적 좌파 포퓰리즘적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일관된 입장으로 예산 심의에 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녹취> 권은희(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저 예산안의 법정 시한을 기다렸던 시간입니다."

야권은 여당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예산안 부결도 불사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