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파리바게뜨 ‘제빵사 고용 정지’ 요청 각하

제빵기사 등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 지시 처분에 반발해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파리바게뜨 측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제빵기사 등 5천여 명에 대한 직접 고용 지시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과태료 등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집행 정지 신청으로 다툴 사안이 아니라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