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의지” vs “안보 포기 선언”…국정원법 처리 전망은?

입력 2017.11.30 (21:14) 수정 2017.11.30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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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어제(29일) 국정원이 대공 수사권을 이관하거나 폐지하겠다며, 국정원법 개정안을 냈는데요.

오늘(30일) 여.야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여당은 유능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한 반면, 제 1야당은 이는 국정원 해체선언으로 안보를 포기한 것이냐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이 자체 개혁안으로 유능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반겼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정원을 개혁하는 것이 안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정원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킨 지난 정권의 적폐를 제도적으로 청산하는 것만이 국가안보를 더욱 튼튼하게 하는 유일한 방도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5천만 핵인질도 모자라 좌파정권이 국정원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정원 개혁안은 국정원 해체선언이었다며 안보를 포기한 거냐고 반발했습니다.

<녹취>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간첩수사는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북한에 대한 기조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당은 국정원법 개정 방향을 긍정 평가하며 여당 손을 들어줄 것 같은 모양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정보위원회 구성 상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손 잡는다고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 법 개정은 어렵습니다.

여야는 일단 국회 정보위에 국정원개혁소위를 구성해 국정원법 개정과 특수활동비 등 국정원 예산 통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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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혁 의지” vs “안보 포기 선언”…국정원법 처리 전망은?
    • 입력 2017-11-30 21:15:25
    • 수정2017-11-30 21: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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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어제(29일) 국정원이 대공 수사권을 이관하거나 폐지하겠다며, 국정원법 개정안을 냈는데요.

오늘(30일) 여.야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여당은 유능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한 반면, 제 1야당은 이는 국정원 해체선언으로 안보를 포기한 것이냐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이 자체 개혁안으로 유능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반겼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정원을 개혁하는 것이 안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정원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킨 지난 정권의 적폐를 제도적으로 청산하는 것만이 국가안보를 더욱 튼튼하게 하는 유일한 방도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5천만 핵인질도 모자라 좌파정권이 국정원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정원 개혁안은 국정원 해체선언이었다며 안보를 포기한 거냐고 반발했습니다.

<녹취>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간첩수사는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북한에 대한 기조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당은 국정원법 개정 방향을 긍정 평가하며 여당 손을 들어줄 것 같은 모양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정보위원회 구성 상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손 잡는다고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 법 개정은 어렵습니다.

여야는 일단 국회 정보위에 국정원개혁소위를 구성해 국정원법 개정과 특수활동비 등 국정원 예산 통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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