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비난에 일침…“재판 독립 지킬 것”

입력 2017.12.01 (23:05) 수정 2017.12.01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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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재판 결과를 놓고 정치권 등 일각에서 쏟아지는 비난에 대해 일침을 가했습니다.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이념에 어긋나는 행태이자 재판의 독립을 흔들려는 시도라고 말했습니다.

이현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근 재판 결과를 놓고 쏟아진 정치권 비난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단호했습니다.

<인터뷰> 김명수(대법원장) :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의 이념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매우 걱정이 되는 행태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적부심 등 법원 판결에 대해 정치권에서 비난 수위를 높인 데 대해 집중적으로 각을 세웠습니다.

여론 등을 가장해 재판의 독립을 흔들려는 시도라고 단언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이어 법관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재판할 수 있도록 사법부 독립을 수호하는 게 숭고한 사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 열린 고 이일규 대법원장의 10주기 추념식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도 분명히 했습니다.

<인터뷰> 김명수(대법원장) : "재판의 독립을 지켜내는 것이 대법원장의 첫째가는 의무임을 오늘 효암 선생님의 생애 앞에서 새삼 명료하게 깨닫습니다."

최근 잇단 사법부 내부 갈등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습니다.

<녹취> 김명수(대법원장) : "근본적으로 동료 법관으로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전제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추념식에는 양승태, 이용훈 두 전직 대법원장, 윤영철 전 헌법재판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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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 비난에 일침…“재판 독립 지킬 것”
    • 입력 2017-12-01 23:13:32
    • 수정2017-12-01 23: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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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재판 결과를 놓고 정치권 등 일각에서 쏟아지는 비난에 대해 일침을 가했습니다.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이념에 어긋나는 행태이자 재판의 독립을 흔들려는 시도라고 말했습니다.

이현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근 재판 결과를 놓고 쏟아진 정치권 비난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단호했습니다.

<인터뷰> 김명수(대법원장) :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의 이념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매우 걱정이 되는 행태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적부심 등 법원 판결에 대해 정치권에서 비난 수위를 높인 데 대해 집중적으로 각을 세웠습니다.

여론 등을 가장해 재판의 독립을 흔들려는 시도라고 단언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이어 법관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재판할 수 있도록 사법부 독립을 수호하는 게 숭고한 사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 열린 고 이일규 대법원장의 10주기 추념식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도 분명히 했습니다.

<인터뷰> 김명수(대법원장) : "재판의 독립을 지켜내는 것이 대법원장의 첫째가는 의무임을 오늘 효암 선생님의 생애 앞에서 새삼 명료하게 깨닫습니다."

최근 잇단 사법부 내부 갈등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습니다.

<녹취> 김명수(대법원장) : "근본적으로 동료 법관으로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전제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추념식에는 양승태, 이용훈 두 전직 대법원장, 윤영철 전 헌법재판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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