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여야 협상 ‘평행선’

입력 2017.12.02 (06:04) 수정 2017.12.02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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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이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입니다만 여야는 공무원 증원 등 쟁점 예산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본회의 자동부의 시점인 오늘 정오까지 여야가 막판 타결을 보지 못하면, 예산안이 법정처리 시한을 넘길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오늘, 막판 협상에 나섭니다.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 지원 예산을 놓고 극적인 타결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라며 원안을 고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지금 각 당의 대표를 하시는 분들이 지난 대선 때 후보로 계셨을 때, 공통공약 같이 내놨던 내용들이 상당히 중복됩니다."

야당도 과도한 미래 세대 부담이 우려된다며, 반대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5년간 공무원 17만 4천 명을 늘리면) 327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미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녹취> 김동철(국민의당 원내대표) : "(증원된 공무원의) 퇴직 이후 연금까지 고려할 때 50년간 526조 원이 소요된다고 추산했습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예산안 부수법안 가운데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 대안 등 쟁점 없는 법안 9건을 처리했습니다.

여야가 오늘 정오까지 예산안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 정부가 제출안 원안이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넘겨집니다.

야당 협조 없이는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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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여야 협상 ‘평행선’
    • 입력 2017-12-02 06:06:29
    • 수정2017-12-02 08: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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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이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입니다만 여야는 공무원 증원 등 쟁점 예산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본회의 자동부의 시점인 오늘 정오까지 여야가 막판 타결을 보지 못하면, 예산안이 법정처리 시한을 넘길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오늘, 막판 협상에 나섭니다.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 지원 예산을 놓고 극적인 타결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라며 원안을 고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지금 각 당의 대표를 하시는 분들이 지난 대선 때 후보로 계셨을 때, 공통공약 같이 내놨던 내용들이 상당히 중복됩니다."

야당도 과도한 미래 세대 부담이 우려된다며, 반대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5년간 공무원 17만 4천 명을 늘리면) 327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미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녹취> 김동철(국민의당 원내대표) : "(증원된 공무원의) 퇴직 이후 연금까지 고려할 때 50년간 526조 원이 소요된다고 추산했습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예산안 부수법안 가운데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 대안 등 쟁점 없는 법안 9건을 처리했습니다.

여야가 오늘 정오까지 예산안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 정부가 제출안 원안이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넘겨집니다.

야당 협조 없이는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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