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증원’ 등 예산안 쟁점과 향후 전망?

입력 2017.12.02 (21:02) 수정 2017.12.02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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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야가 이렇게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이유는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의 자금 지원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어서 송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가장 큰 쟁점은 공무원 증원 예산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만 2천여 명 증원안을 내놨는데 자유한국당은 이 가운데 절반을, 국민의당도 40% 정도는 줄여야 한단 입장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 현장공무원들을 충원해가겠다고 하는 게 사실상 문재인 정부 1호 공약이기도 하고..."

<녹취>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주먹구구식 증원에 대해서 절대 찬동할 수 없다. 그 입장은 강경하게 개진이 여러 의원으로 부터 됐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녹취> 김동철(국민의당 원내대표) : "공무원 증원은 아시다시피 문제인 정부의 핵심공약입니다. 국민 혈세로 공무원 늘리는 것은 하책 중에 하책이라는 (생각을...)"

내년 1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기업 지원책인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도 여당은 계속 지원을, 야당은 1년 한시 지원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도입 시기도 쟁점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각각 4월과 7월 시행에서 8월엔 시행해야 한다고 한걸음 물러났지만 야당은 더 미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오늘(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에 실패하면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무산됩니다.

여야가 자정 전에 극적으로 합의를 하면 일단 본회의를 열고 차수를 변경해 예산안을 처리할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또 합의 가능성이 있으면 이르면 내일(3일) 오후 본회의를 소집해 최종 타협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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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증원’ 등 예산안 쟁점과 향후 전망?
    • 입력 2017-12-02 21:03:47
    • 수정2017-12-02 21: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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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야가 이렇게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이유는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의 자금 지원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어서 송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가장 큰 쟁점은 공무원 증원 예산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만 2천여 명 증원안을 내놨는데 자유한국당은 이 가운데 절반을, 국민의당도 40% 정도는 줄여야 한단 입장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 현장공무원들을 충원해가겠다고 하는 게 사실상 문재인 정부 1호 공약이기도 하고..."

<녹취>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주먹구구식 증원에 대해서 절대 찬동할 수 없다. 그 입장은 강경하게 개진이 여러 의원으로 부터 됐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녹취> 김동철(국민의당 원내대표) : "공무원 증원은 아시다시피 문제인 정부의 핵심공약입니다. 국민 혈세로 공무원 늘리는 것은 하책 중에 하책이라는 (생각을...)"

내년 1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기업 지원책인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도 여당은 계속 지원을, 야당은 1년 한시 지원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도입 시기도 쟁점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각각 4월과 7월 시행에서 8월엔 시행해야 한다고 한걸음 물러났지만 야당은 더 미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오늘(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에 실패하면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무산됩니다.

여야가 자정 전에 극적으로 합의를 하면 일단 본회의를 열고 차수를 변경해 예산안을 처리할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또 합의 가능성이 있으면 이르면 내일(3일) 오후 본회의를 소집해 최종 타협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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