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 철회”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공사 지연의 책임을 물어 강정 마을 주민과 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34억 여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철회하고, 손실 비용을 방위력 개선비에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국민 통합의 대승적 차원과 현 정부의 공약을 감안해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했다고 평가했고, 한국당은 불법 전문 시위꾼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