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인상 가구 훨씬 는다

⊙앵커: 정부가 최근 잇따라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재산세 부담이 당초 정부 발표보다 크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행정자치부가 국세청에 기준시가 인상분을 고려하지 않고 재산세 기준을 새로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임병걸 기자입니다.
⊙기자: 행정자치부는 지난 12일 투기과열지역의 고가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인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대로라면 3억 이상 아파트의 재산세는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50% 가량 오르게 됩니다.
또 이 인상률의 적용을 받는 표준시가 3억원을 넘는 아파트도 전국에 약 14만 5000채로 행자부는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발표 당일 국세청은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에 441개 단지 약 30만 가구에 대해서 표준시가를 평균 17%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2억원대 아파트 가운데 적어도 수만 가구가 기준시가 인상으로 가산율 적용을 새로 받게 돼 내년에 재산세가 크게 오르는 아파트는 14만 5000채보다 훨씬 많아지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2억원 하던 강남 G아파트의 경우 내년에는 기준시가가 3억원이 넘어 재산세가 10만 2000원으로 16% 정도 오르게 됩니다.
또 재산세 인상률도 최고 50%가 아니라 9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 4억원짜리 강남구 C아파트의 경우 재산세는 올해의 66만 1000원에서 내년에는 125만 8000원으로 90.8%가 오르게 됩니다.
⊙김종식(세무사): 유관 부처가 서로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오전에 발표된 것과 오후에 발표된 것에서 갑자기 인상률이 들쭉날쭉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리둥절하게 생각합니다.
⊙기자: 손발이 맞지 않는 행정 당국의 조세정책이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납세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KBS뉴스 임병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