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혀지지 않는 각 당의 개헌 셈법…국민투표 불투명

<앵커 멘트>

국정농단 사태 이후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생기면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추진해서 반드시 개헌을 성사시키겠다는 게 대선 당시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었죠.

하지만 대선 이후 각당의 셈법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국회 차원의 개헌안 발의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개헌논의는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해야한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인데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한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4년 중임제를,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분권형 대통령제인 이원집정부제를 선호하는 기류입니다.

민주당은 특히 국회에서 개헌안을 합의하지 못하면 대통령안을 발의해서라도 지방선거 동시 개헌 공약을 지키겠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21일) : "30년 동안의 변화와 또 우리가 극복해야 될 우리 사회의 문제들 이게 시대 정신일 텐데 이것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자유한국당은 개헌 국민투표 시점을 내년 지방선거로 못박아선 안된다며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녹취>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지난 21일) : "민주당은 오로지 문재인 개헌으로 가기 위해서 국회 개헌을 내팽개쳐 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책무를 포기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지방선거와 개헌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은 한국당의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했지만 선거에서 정권심판론이 희석될 수 있다는 셈법이 깔려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여당의 무책임과 한국당의 당리당략으로 개헌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며 양측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녹취> 김동철(국민의당 원내대표/지난 19일) :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서로 역지사지하는 자세로, 개헌과 선거제도를 연계하여 두 가지 모두 타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에서 합의되지 못해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경우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국민투표에 붙여질 수 있어 이 역시 개헌으로 이어지기에 불투명하다는 관측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