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전원 반박 “靑과 거래 없었다”

입력 2018.01.24 (07:05) 수정 2018.01.24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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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결과에 대한 파문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을 놓고 법원행정처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모종의 거래를 하려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법관 전원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석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관 13명 전원이 참석한 긴급간담회가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이어 대법원 재판이 청와대 영향력에 훼손됐다는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대법관들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을 미끼로 청와대와 법원 현안 해결을 거래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와 대법관의 부적절한 접촉 의혹에 대해서도 "누구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법원은 절차에 따라 원 전 원장 사건을 전원합의체 안건으로 분류했으며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런 의혹 제기는 사법부 독립과 재판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킨다며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추가 조사 내용이 공개되면서 법원 내부에선 또 다른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일부 판사들은 블랙리스트에 따른 인사 불이익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고 원 전 원장 재판이 훼손됐다는 증거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가조사위가 컴퓨터 열람을 강행한 데 따른 비밀침해죄 등 위법성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추가 조사를 결정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은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김 대법원장은 "일이 엄중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여러 의견을 들은 뒤 신중하게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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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관 전원 반박 “靑과 거래 없었다”
    • 입력 2018-01-24 07:07:05
    • 수정2018-01-24 07: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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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결과에 대한 파문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을 놓고 법원행정처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모종의 거래를 하려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법관 전원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석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관 13명 전원이 참석한 긴급간담회가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이어 대법원 재판이 청와대 영향력에 훼손됐다는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대법관들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을 미끼로 청와대와 법원 현안 해결을 거래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와 대법관의 부적절한 접촉 의혹에 대해서도 "누구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법원은 절차에 따라 원 전 원장 사건을 전원합의체 안건으로 분류했으며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런 의혹 제기는 사법부 독립과 재판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킨다며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추가 조사 내용이 공개되면서 법원 내부에선 또 다른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일부 판사들은 블랙리스트에 따른 인사 불이익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고 원 전 원장 재판이 훼손됐다는 증거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가조사위가 컴퓨터 열람을 강행한 데 따른 비밀침해죄 등 위법성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추가 조사를 결정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은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김 대법원장은 "일이 엄중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여러 의견을 들은 뒤 신중하게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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