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법 본회의 통과…여야, 개헌 기싸움

입력 2018.01.31 (07:16) 수정 2018.01.31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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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어제 본회의를 열고 처리가 안 되고 있던 소방 안전 관련 법안 3건을 의결했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놓고 시작부터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달 회기 임시국회 개회식을 연 여야 정치권은 곧바로 본회의를 열고 소방 안전 관련 법안 3건을 의결했습니다.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 설치하고 이곳에 주차하거나 소방차 진입을 가로막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게 했습니다.

소방차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곳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함께 처리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은 건물 방염 처리 업자 능력을 국가가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이들 법안은 길게는 1년 넘게 국회에 계류됐던 것들로, 잇따른 화재 참사에 정치권이 떠밀려 뒤늦게 처리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선 임시국회 내 개헌안을 마련하고 선거구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2월에 속도감 있게 논의하기를 기대합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집권당의 일방적 입장만을 갖고 개헌에 접근하고…."]

[김동철/국민의당 원내대표 : "지방의원들도 중대선거구제 하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 등을 처리해 성과를 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개헌 시기와 내용,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쟁점 법안들을 놓고 여전히 이견의 폭이 큰 상탭니다.

국회는 오늘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는 등 임시국회 이틀째 일정을 이어갑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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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1-31 07:18:12
    • 수정2018-01-31 07: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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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어제 본회의를 열고 처리가 안 되고 있던 소방 안전 관련 법안 3건을 의결했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놓고 시작부터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달 회기 임시국회 개회식을 연 여야 정치권은 곧바로 본회의를 열고 소방 안전 관련 법안 3건을 의결했습니다.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 설치하고 이곳에 주차하거나 소방차 진입을 가로막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게 했습니다.

소방차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곳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함께 처리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은 건물 방염 처리 업자 능력을 국가가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이들 법안은 길게는 1년 넘게 국회에 계류됐던 것들로, 잇따른 화재 참사에 정치권이 떠밀려 뒤늦게 처리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선 임시국회 내 개헌안을 마련하고 선거구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2월에 속도감 있게 논의하기를 기대합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집권당의 일방적 입장만을 갖고 개헌에 접근하고…."]

[김동철/국민의당 원내대표 : "지방의원들도 중대선거구제 하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 등을 처리해 성과를 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개헌 시기와 내용,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쟁점 법안들을 놓고 여전히 이견의 폭이 큰 상탭니다.

국회는 오늘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는 등 임시국회 이틀째 일정을 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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