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자동차 vs 세이프가드

[임흥순 해설위원]

한미 FTA 2차 개정 협상이 오늘부터 서울에서 시작됩니다. 지난 5일 미국에서 열린 첫 번째 협상이 탐색전이었다면 이번 협상은 양국이 구체적인 요구안을 제시하는 본 게임이 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각자의 요구 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해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됩니다. 특히 미국 우선주의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순탄치 않은 협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자동차 분야의 무역적자를 줄이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은 지난해 대미 수출 1위와 3위를 차지한 품목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지난해 우리나라는 미국에 146억 달러를 수출함으로써 전체 대미 무역흑자의 72%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국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동차의 수입 할당 확대 등 비관세장벽 개선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세이프가드와 같은 수출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할 전망입니다. 미국은 최근 세탁기와 태양광 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면서 한국산 제품도 포함시켰습니다. 정부는 한미 FTA 조항 가운데 협정국의 품목은 세이프가드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제외해야 한다’로 바꾸자는 요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농축산물 등 우리 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FTA는 우리 수출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FTA를 맺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수출은 우리나라 수출 성장세에 절대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렵지만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양보할 것은 양보하되 꼭 필요한 분야는 확실히 챙기는 지혜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