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신생기업 12만 개 만들어 일자리 창출”

[앵커]

정부가 최대 12만 개 기업 창업과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서비스 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한 대규모 지원 방안도 내놨습니다.

홍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창업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9만 개 정도였던 창업을 올해 최대 12만 개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 "창업과 새로운 기업하려고 하는 자세와 길이 만들어지는 것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의) 아주 중요한 요체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창업을 통해 혁신을 이끌어내는 건 물론 일자리까지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규제개혁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서 찾아낸 규제 50건을 올해 안에 우선 없애기로 했습니다.

먼저 고용이나 산재 보험사무를 대행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범위를 300명 이상 사업주까지 확대하는 등 고용인원이 늘 때 생기는 기업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환경 오염 위험이 적은 공장의 경우 저수지 상류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비스 시장 활성화에도 집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5년 동안 서비스 시장 연구 개발에 5조 원을 투입합니다.

기업 부설 연구소 설립 요건도 대폭 완화하고, 전담 연구 인력의 학력 기준도 폐지합니다.

연구개발 비용에 주는 세제 혜택도 유흥업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업종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또 3분기까지 전통시장의 온누리상품권을 모바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홍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