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MB 기무사, 포털 동원해 ‘비난 댓글’ 불법 신원조회

[앵커]

KBS는 지난달,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기무사령부의 정치개입 의혹을 집중 보도했는데요.

이번엔 기무사가 대통령 비난 댓글을 단 민간인 누리꾼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신원을 파악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같은 온라인 불법 사찰에는, 민간 포털사업자도 동원됐습니다.

황현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1년, 4.2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작성된 기무사 문건입니다.

좌파들이 정권 창출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대 정부 비난 활동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기무사는 먼저 대통령을 비난하는 댓글을 분석해 615명이 주도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2008년 촛불집회 때 143명, 2010년 천안함·연평도 도발 때 500명이던 비난 댓글 ID가 점차 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기무사는 포털사이트 '다음'에 극렬 ID 300개의 신원 조회를 의뢰했고, 이 중 60명의 신상을 넘겨받아 분석 중이라고 적시합니다.

보안.방첩부대인 기무사는 법령에 따라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민간인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철희/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 : "군사기밀 유출이나 방산비리에 한해서 민간인을 수사할 수 있거든요.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했다고 해서 민간인에 대해서 기무사가 수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정보 수집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국방부 ‘댓글 사건 재조사 TF’ 관계자 : "법원에 신청해서 (통신자료) 사실조회를 하든지 그런 절차를 다 거쳤어야 하는데 그런게 전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기무사 보고서는 '주간보고' 형태로 청와대에 전달됐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국방부 재조사 TF는 이달 말 기무사의 정치개입 의혹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