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한미 방위비 분담협정 첫 회의

입력 2018.03.07 (06:45) 수정 2018.03.07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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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 양국이 오늘부터 하와이에서 10차 한미방위비분담금 체결을 위한 협의에 들어갑니다.

외교부는 사드 유지비 포함 등 미국 측이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요구에 대한 대응방안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미 정부 대표단이 오늘부터 사흘동안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10차 한미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첫 협의를 진행합니다.

이번 협의는 내년부터 적용될 방위비분담액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우리측이 분담하는 몫을 정하는 겁니다.

분담금에는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미군기지 내 군사 건설비, 장비와 물자를 수송하고 정비하는 군수 지원비가 포함됩니다.

우리는 지난 2014년 2월 미측과 체결된 9차 협정에 따라 매년 9천 억이 넘는 돈을 지원해왔고 올해는 9천 6백 2억 원을 내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최근까지 줄곧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방침을 시사해온 만큼 이번 협의에서 미국의 분담금 요구액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특히 한반도에 들어온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운용에 들어가는 유지비 부담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를 위해, 미국이 내놓을 수 있는 다양한 경우에 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노규덕/외교부 대변인 : "미측이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협상안을 준비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협상에서 예외적 현금지원 관련 조항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이면합의 논란을 불렀던 당시 우리측 수석대표 황준국 주영국대사를 이달중 귀임하도록 조치해, 투명성 있는 협상 의지를 보였습니다.

KBS뉴스 김용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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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한미 방위비 분담협정 첫 회의
    • 입력 2018-03-07 06:50:34
    • 수정2018-03-07 07: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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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 양국이 오늘부터 하와이에서 10차 한미방위비분담금 체결을 위한 협의에 들어갑니다.

외교부는 사드 유지비 포함 등 미국 측이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요구에 대한 대응방안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미 정부 대표단이 오늘부터 사흘동안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10차 한미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첫 협의를 진행합니다.

이번 협의는 내년부터 적용될 방위비분담액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우리측이 분담하는 몫을 정하는 겁니다.

분담금에는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미군기지 내 군사 건설비, 장비와 물자를 수송하고 정비하는 군수 지원비가 포함됩니다.

우리는 지난 2014년 2월 미측과 체결된 9차 협정에 따라 매년 9천 억이 넘는 돈을 지원해왔고 올해는 9천 6백 2억 원을 내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최근까지 줄곧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방침을 시사해온 만큼 이번 협의에서 미국의 분담금 요구액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특히 한반도에 들어온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운용에 들어가는 유지비 부담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를 위해, 미국이 내놓을 수 있는 다양한 경우에 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노규덕/외교부 대변인 : "미측이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협상안을 준비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협상에서 예외적 현금지원 관련 조항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이면합의 논란을 불렀던 당시 우리측 수석대표 황준국 주영국대사를 이달중 귀임하도록 조치해, 투명성 있는 협상 의지를 보였습니다.

KBS뉴스 김용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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