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혐의 김관진 前 장관 영장 또 기각

군 사이버사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방부 수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비상식적이고, 사안의 진상을 이해하지 못한 결정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살펴본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