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선결조건 놓고 신경전?…정부 “적극 중재 역할”

입력 2018.03.11 (21:05) 수정 2018.03.1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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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미 정상회담이 실제 성사되기 까지 돌파해야 할 난관이 적지 않습니다.

비핵화 검증과 제재 완화 등, 핵심 쟁점들을 놓고 북미 간에 신경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 의제 조율 과정에서도 우리 정부는 적극 중재에 나설 방침입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선 미국은 정상회담에 앞서 북한이 먼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 조치에 나서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핵무기 생산 프로그램 중단과 기존에 보유한 핵무기와 핵물질에 대한 폐기 절차 착수, 국제원자력기구, IAEA를 통한 사찰 수용 등이 거론됩니다.

이에 반해 북한은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비핵화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원론적 수준의 입장만 표명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막상 실무접촉이 시작되면 실질적인 비핵화 절차 돌입에 앞서 대북 제재 완화와 경제적 지원, 평화협정 체결 등 미국이 선뜻 수용하기 어려운 선결 과제를 내세울 수도 있습니다.

[홍현익/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북미가) 서로의 정치적 계산이 만약에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불리하다라고 생각할 경우 적절한 명분을 찾아서 오히려 양측이 정면 대결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우리가 북미 회담을 중재했으니 북한과 미국 양측이 우리와 상의를 할 것 같다"면서 "우리도 의견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양측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는 중요한 사전 만남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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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미, 선결조건 놓고 신경전?…정부 “적극 중재 역할”
    • 입력 2018-03-11 21:07:19
    • 수정2018-03-11 21: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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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미 정상회담이 실제 성사되기 까지 돌파해야 할 난관이 적지 않습니다.

비핵화 검증과 제재 완화 등, 핵심 쟁점들을 놓고 북미 간에 신경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 의제 조율 과정에서도 우리 정부는 적극 중재에 나설 방침입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선 미국은 정상회담에 앞서 북한이 먼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 조치에 나서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핵무기 생산 프로그램 중단과 기존에 보유한 핵무기와 핵물질에 대한 폐기 절차 착수, 국제원자력기구, IAEA를 통한 사찰 수용 등이 거론됩니다.

이에 반해 북한은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비핵화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원론적 수준의 입장만 표명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막상 실무접촉이 시작되면 실질적인 비핵화 절차 돌입에 앞서 대북 제재 완화와 경제적 지원, 평화협정 체결 등 미국이 선뜻 수용하기 어려운 선결 과제를 내세울 수도 있습니다.

[홍현익/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북미가) 서로의 정치적 계산이 만약에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불리하다라고 생각할 경우 적절한 명분을 찾아서 오히려 양측이 정면 대결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우리가 북미 회담을 중재했으니 북한과 미국 양측이 우리와 상의를 할 것 같다"면서 "우리도 의견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양측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는 중요한 사전 만남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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