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비리·취업난…정부, ‘특단의 대책’

[기자]

정부가, 취업자들을 두 번 울리는 취업비리를 공기업부터 뿌리 뽑겠다면서, 특단의 조치를 내놨습니다.

청와대가 강원랜드에 부정합격한 226명 전원을 직권으로 면직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자를 엄단하고, 부정 합격자 처리도 서두르라고 지시를 한 후에 나온 결정입니다.

청와대 설명, 듣겠습니다.

[리포트]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 "채용비리가 드러났는데도 가담자나 부정합격자 처리에 소극적인 공공기관 책임자에 대해선 엄중 책임 물으라 지시하셨습니다."]

네, 강원랜드를 감독하는 곳이 산업통상자원부인데, 여기랑 협의를 해서 해고 절차를 밟게 됩니다.

부정합격이 드러난 226명은 아직 검찰이 기소를 하기 전인데,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인사조치를 먼저 하라는 겁니다.

청와대는 그만큼 채용비리를 뿌리뽑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걸로 봐달라고 했습니다.

검찰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이례적으로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해고 대상이 된 직원들은 검찰 수사, 또 산업통상자원부 조사에서 부정합격이 확인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조치를 보면, 앞으로 공공기관 채용 비리는 해당 기관과 감독 부처의 조사 결과만으로도 해고 같은 징계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렇게 채용 비리 때문에 탈락한 지원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사실 당시 입사자료가 남아있질 않아서, 구제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청와대 설명도 그렇습니다.

취업 비리 뿐 아니라, 청년 실업난을 풀기 위한 '특단의 대책'도 나왔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면, 1년에 9백만 원씩, 3년 동안, 정부가 지원을 해 주는 내용입니다.

5년 동안 소득세도 면제해 줍니다.

전월세 보증금도 연 1.2%의 낮은 금리로 빌려줍니다.

출퇴근이 힘든 산업단지에 취직을 하면, 교통비도 월 10만 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소기업 직원 평균 첫 연봉이 2천 5백만 원 정돈데, 이런저런 지원 다합치면, 추가로 연간 천 만 원 정도 소득이 늘어납니다.

대기업에 들어가면 평균 첫해 연봉이 3천 8백만 원 정도거든요. 연 소득이 비슷해지니까, 중소기업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되지 않겠냐, 이런 겁니다.

졸업 후에 구직활동에 나선 취준생들 한테는 6개월 동안 구직활동에 50만 원씩 지원합니다.

문제는 역시, 재원이겠죠.

정부는 하반기에 이 대책을 실행할 수 있게 다음달 안에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걸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좀 짚어봐야 할 건 돈을 이렇게 푸는 게 청년 실업 실마리 푸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느냐, 하는겁니다.

사실 지금 통계로 드러난 것만봐도, 청년층 열 명중에 한 명은 백수고, 실제로 느끼는 실업률은 22%가 넘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3년 동안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인 이른바 '에코세대'들이 취업 시장에 대거 뛰어드는데, 이걸 그대로 두면, 고용난이 재앙 수준이 될 거란게 정부 판단입니다.

그래도, 돈 풀어서 일자리 늘리는 건 과거 정부에서도 여러 번 했다가 큰 효과를 못 봤던 것들입니다.

이번 정책도 지원이 한시적이어서, 정부 지원 덕분에 고용이 늘어난대도, 이게 유지가 될지도 문젭니다.

대기업으로만 몰리는 구직자들 잡아두려면, 중소기업 자체의 역량과 체질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적 지원도 같이 가야 겠죠.

친절한 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