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영장실질심사 일단 취소…법원 “내일 중 절차 최종 결정”

입력 2018.03.21 (19:02) 수정 2018.03.2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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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가 열리지 않게 됐습니다.

법원은 심문 날짜를 새로 지정하거나 서류 심사로 대체하는 방안을 고심 중입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이 내일 오전으로 예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기와 방식은 내일 결정됩니다.

검찰과 변호인만 참석하는 심문 기일을 다른 날짜로 정하는 방안과 심문 없이 서류로만 심사를 진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영장을 다시 발부할 지 여부도 내일 결정됩니다.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이 발부했던 기존의 구인영장은 검찰이 반환한 상태입니다.

만약 서류 심사가 내일 진행될 경우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립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분명히 밝힌 만큼, 강제 구인하진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장심사 불출석은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정재호/변호사 : "범죄 사실에 대한 중압감이나 본인이 직접 법정에서 소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속을 각오하고 재판에 승부수를 띄운 전략이라는 분석입니다.

혐의를 반박할 증거나 재판 전략을 미리 공개하지 않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겁니다.

또 구속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기존의 '정치 보복' 주장을 강조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사법 절차를 부정하는 모습을 법원에 보인 점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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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영장실질심사 일단 취소…법원 “내일 중 절차 최종 결정”
    • 입력 2018-03-21 19:04:28
    • 수정2018-03-21 19: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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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가 열리지 않게 됐습니다.

법원은 심문 날짜를 새로 지정하거나 서류 심사로 대체하는 방안을 고심 중입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이 내일 오전으로 예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기와 방식은 내일 결정됩니다.

검찰과 변호인만 참석하는 심문 기일을 다른 날짜로 정하는 방안과 심문 없이 서류로만 심사를 진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영장을 다시 발부할 지 여부도 내일 결정됩니다.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이 발부했던 기존의 구인영장은 검찰이 반환한 상태입니다.

만약 서류 심사가 내일 진행될 경우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립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분명히 밝힌 만큼, 강제 구인하진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장심사 불출석은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정재호/변호사 : "범죄 사실에 대한 중압감이나 본인이 직접 법정에서 소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속을 각오하고 재판에 승부수를 띄운 전략이라는 분석입니다.

혐의를 반박할 증거나 재판 전략을 미리 공개하지 않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겁니다.

또 구속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기존의 '정치 보복' 주장을 강조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사법 절차를 부정하는 모습을 법원에 보인 점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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