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최악은 피해…車 떼고 장군·멍군

[앵커]

어제 한미FTA개정협상이 큰 틀에서 타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경호 기자,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 정리해볼까요? 크게 나눠보면 철강과 자동차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기자]
네, 정부 발표를 요약하자면, 철강 분야에서는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수출 쿼터를 받았고요.

자동차 분야에서는 수입장벽이 유연해졌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일단 철강 관세를 피했다는 것은 다행인 것 같은데, 쿼터가 정해진 것은 또 관련 산업에 어려움 아닌가요

[기자]
최악은 52% 차악은 25% 였는데 이 모두 피했다는 건 다행이죠. 그러나 말씀처럼 70% 정도의 쿼터가 정해졌다. 268만톤 정부 설명은 이렇습니다.

쿼터가 정해졌지만, 25% 관세가 수입 철강들에 적용되면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최근 북미 철강재는 18% 넘게 상승했습니다.

또, 철강의 대미 수출비율은 전체 수출의 11% 정도여서 쿼터가 줄어든 것이 전체 철강산업으로 보면 버틸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나 철강산업계의 우려는 여전한 것 같아요.

[기자]
네, 전체적으로는 괜찮은 것도 같은데 좀 더 나눠보면 느낌이 달라요.

예를 들어 유정용 강관의 경우 지난해 203만톤 104만톤으로 지난해 수출 물량의 절반 트럼프 대통령이 "유전도 없는 한국이 강관을 만들어 미국에 전부 수출하고 있다"며 비판 철강판재 쿼터는 지난해의 111%로 오히려 늘어 주로 자동차 자재인데, 자동차 공장에서 쓰일 거라, 미국 내 고용 증가와 관련된 건 늘었습니다.

[앵커]
철강도 자동차산업과 연관지었다고보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번 협상 목적이 자동차 아니었나싶을 정도로.

[기자]
자동차 산업 한미 양국에 중요. 트럼프 자동차산업로 대변되는 전통산업지대 러스트 벨트 지역이 주요 지지층. 오바마 정부시절 협상에도 자동차 분야가 쟁점이라고 말한 바 있죠.

우리에겐 한미FTA 최대 수혜분야기도. 지난해 우리 대미 무역흑자가 179억 달러였는데. 대부분이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서 나온 것이었기 때문에 미국은 이 분야에 집중했습니다.

[앵커]
일단 자동차 분야서 종합적인 평가는 어떤가요

[기자]
우리 정부는 기존 무관세 수출을 건드리지 않고 미국 부품 의무사용도 피해 선방했다는 얘기들이 나오지만, 2021년 폐지 예정이었던 화물 자동차 관세철폐 기간이 20년 더 연장. 이 부분에 대한 국내 업체들의 우려가 있는데 관련보도를 보면, 지난해 픽업트럭 미국 시장의 규모는 280만대로 전체 15% 픽업트럭 시장은 경기회복과 저유가 등으로 최근 5년(2012~2016년)간 연 평균 6%씩 성장했습니다.

주요 미래 시장인 거죠. 우리 업체들도 개발에 나섰고. 그런데 관세철폐가 미뤄지면서 가격 경쟁력이 없어져, 관세 피하려면 결국 굳이 하려면 미국내에서 생산해서 일자리 만들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수입차의 공세도 거세질 것이라는데요.

[기자]
지금까지 제작사별로 연간 2만5000대까지 미국 자동차 안전 기준을 준수한 경우 한국 안전기준을 따른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제한도 했던 물량도 5만대로 늘어났습니다. 미국 승용차는 우리와 방향지시등 깜빡이 색깔 등 안전기준이 다르죠.

이걸 한국에 수출하려면 우리 기준에 맞춰 바꿔야해서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했었는데 없어진것입니다.

[앵커]
그럼 미국산 차량이 대거 수입되나요? 국내 시장에?

[기자]
그 부분이 걱정인데... 어제 발표장에서 김현종 본부장이 이 부분을 팩트다 라면서 강조했습니다.

[김현종/통상교섭본부장 : "5만대라는 숫자는 실제로 수입량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미국으로부터 제작사별 실제 수입물량은 모두 1만 대 미만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팩트입니다."]

현재 수입차 가운데 미국 브랜드 비중은 10%가 안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갑자기 소비자 선호 급변 없다면 시장 판도에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데, 장기적으로는 미지수.

[앵커]
우리가 이번 협상에서 얻은 것은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자]
레드 라인으로 설정했다는 농축산물 추가 개방과 미 자동차 부품 의무 사용은 막아 선방했다는 평가. 투자자-국가분쟁 해결과 무역 구제 분야에선 정부의 정책적 상황을 더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 측 요구가, 글로벌 신약 약가 인상에 대해선 미국 측 요구가 각각 반영됐습니다.

[앵커]
협상이란 게 서로 주고받고 그에 따라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 므누신 미 재무가 윈윈이라고 했는데 우리 정부의 자체 평가는

[기자]
김현종 본부장 어제 발표장에서 고려 서희와 2차 대전 덩케르크 등 비장함을 드러내기도 했죠.

청와대 윤영찬 수석은 12개국 중 가장 먼저 면제 대상이 돼 불확실성을 해소.특히 "4월 말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과 5월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간 잠재적 갈등요소를 신속히 제거했습니다.

[앵커]
언뜻 순수한 시장논리 외에 외교안보적 입장도 반영됐다는 뜻으로 읽힐 수도 있네요. 그럼 앞으로 한미 통상 갈등 큰 걱정은 안 해도 될까요?

[기자]
한미 FTA 개정이 빨리 마무리된 건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우선, 철강 수출 물량을 줄이기로 했는데 그 시한이 명시되지 않았고요, 또 철강 관세처럼 미국의 세이프 가드 조치가 다른 품목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무역을 두고 미중 고래들 간의 싸움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