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대상 40년 이상 추진

⊙앵커: 아파트값 안정에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고 있는 서울지역 재건축 아파트의 주택 기준이 현행 20년 이상에서 앞으로는 40년 이상으로 강화될 전망입니다.
정지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아파트 재건축 남발에 따른 폐단을 막기 위해 법개정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재건축 허용 연한을 현행 20년에서 40년으로 늘릴 것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재건축 안전진단 실시 업무를 자치 구청장에서 시장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선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아파트 등의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40년이 지나야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서울시의 이 같은 추진 배경에는 현 시점에서 재건축 사업을 방치할 경우 수년 내에 재건축 사업이 봇물을 이룰 것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행 20년 규정에 따르면 10년 이내에 30만 가구가 재건축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배경동(서울시 주택국장): 지자체의 의견을 모아서 정부에 건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구체적인 경과 연수에 대한 요건들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기자: 20년 규정으로 아파트 재건축이 남발돼 지난 99년 이후 1조 4000억원의 사회적 손실이 초래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정지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