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24 주요뉴스] 獨 푸지데몬 전 수반 석방 “범죄 해당되지 않아”

독일 법원이 구금 중인 카를레스 푸지데몬 전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의 보석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반역죄를 들어 스페인으로 송환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측은 푸지데몬 전 수반에 적용된 반역 혐의가 독일에서는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석방 이유를 밝혔습니다.

[홀머/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검사 : "독일 형법에서는 폭력과 협박이 동반돼야 반역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해당 요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독일 법원이 푸지데몬을 부패 혐의로 송환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재판이 남아있습니다.

스페인 정부 측은 독일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