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이 발의, 통과는 ‘1건’…잠자는 ‘지진 법안’

[앵커]

지난해 포항 지진으로 주택 수백 채가 무너지고 부서지면서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적지 않은데요.

국회가 당시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법안을 줄줄이 발의했지만 실제 통과된 법안은 몇 건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정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 아파트는 포항 지진으로 건물 전체가 기울어지고 기둥이 뿌리째 깨졌습니다.

통째로 새로 지어야 하는데 피해액이 가구당 최소 수천만 원이지만 정부의 피해 보상액은 9백만 원이 고작입니다.

[이은희/지진 피해 주민 : "이 아파트는 재개발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본인 부담금이 너무 많고...정부에서 지원을 좀 해줬으면..."]

이처럼 보상액이 제 피해 규모에 턱없이 모자란 것은 15년 전 풍수해 기준으로 책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보상액을 현실화하는 법안들이 지진 직후 잇따라 발의됐지만 국회는 소관 상임위 상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포항 지진 관련 법안 9건 가운데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은 고작 1건에 불과합니다.

[김정재/ 국회 재난안전대책 특별위 간사 : "법이 통과가 돼야 포항 피해 주민들에게 복구지원을 실질적으로 해줄 수 있는데요. 해당 상임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심의하길..."]

경주 지진 당시에도 관련 법안이 46건 발의됐지만, 통과된 건 고작 6건.

지진 때마다 입법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이 뒷전으로 밀리면서 피해 주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