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2백억 원’…노동법 위반 병원 무더기 적발

입력 2018.04.09 (19:19) 수정 2018.04.09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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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연장근로를 시키는 등 노동법을 위반한 대형병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병원 30여 곳이 체불한 임금이 2백억 원에 달했지만 처벌받은 병원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이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대학병원.

간호사 등 직원에게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시키면서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대학병원은 임신부에게 야간과 휴일근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똑같은 일을 했지만 기간제 노동자 임금을 정규직보다 적게 지급한 병원도 있습니다.

부산노동청이 부산.울산.경남 대형병원 31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한 결과, 모두 노동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 위반 건수는 150여 건, 3년간 체불임금만 199억 원입니다.

[정지원/부산노동청장 : "연장·교대제, 3교대 근무로 인한 구조적 문제와 임금체불이 상존하고 있는 부분은 정말 문제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노동청의 이번 근로감독은 분명 이례적으로 실시된 대규모 감독입니다.

하지만 일회성 감독만으로는 고질적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노동법을 지속적으로 위반해왔고 체불액수도 거액이지만 처벌받는 병원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윤영규/보건의료노조 본부장 : "많은 불평등 문제나 폭언,폭행, 감정노동과 관련한 제반사항들, 이런 것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 봅니다."]

이번에 적발된 31곳 병원에 대해 시정명령만 내린 노동청은 같은 법으로 또 적발될 경우, 처벌하겠다로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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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 체불 2백억 원’…노동법 위반 병원 무더기 적발
    • 입력 2018-04-09 19:20:41
    • 수정2018-04-09 19:28:35
    뉴스 7
[앵커]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연장근로를 시키는 등 노동법을 위반한 대형병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병원 30여 곳이 체불한 임금이 2백억 원에 달했지만 처벌받은 병원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이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대학병원.

간호사 등 직원에게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시키면서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대학병원은 임신부에게 야간과 휴일근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똑같은 일을 했지만 기간제 노동자 임금을 정규직보다 적게 지급한 병원도 있습니다.

부산노동청이 부산.울산.경남 대형병원 31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한 결과, 모두 노동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 위반 건수는 150여 건, 3년간 체불임금만 199억 원입니다.

[정지원/부산노동청장 : "연장·교대제, 3교대 근무로 인한 구조적 문제와 임금체불이 상존하고 있는 부분은 정말 문제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노동청의 이번 근로감독은 분명 이례적으로 실시된 대규모 감독입니다.

하지만 일회성 감독만으로는 고질적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노동법을 지속적으로 위반해왔고 체불액수도 거액이지만 처벌받는 병원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윤영규/보건의료노조 본부장 : "많은 불평등 문제나 폭언,폭행, 감정노동과 관련한 제반사항들, 이런 것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 봅니다."]

이번에 적발된 31곳 병원에 대해 시정명령만 내린 노동청은 같은 법으로 또 적발될 경우, 처벌하겠다로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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